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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체제로 돌아가선 안 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한 세기를 내다보는 헌법 논의와 개정이 되기를...

등록날짜 [ 2016년10월24일 14시13분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내 개헌 완수'를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그간 줄기찬 여야의 개헌 논의 요구를 극력 거부했던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왠지 낯설다. 최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최순실 게이트’나 경제 지표의 악화, 이로 인한 여론의 흐름을 돌리기 위한 개헌 카드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늦었지만 필요한 것이 바람직한 개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된다. 국정난맥의 원천이자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단임제 탓하면서 너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려는 정략적인 개헌 논의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개헌 내용도 너무 모호하다. 중임제만 넌지시 비췄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 제의에 대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정략적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나쁜 개헌’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 집권을 실질적으로 연장시키려는 의도를 아예 배제시켜야 한다. 아버지를 비극에 빠트린 ‘유신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헌논의에서 청와대의 ‘독주(獨走)’를 막아야 한다. 옥신각신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대통령의 전횡을 막고, 책임정치를 구현키 위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통령제와 ‘식물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승자독식의 선거제부터 고쳐야 한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총선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의 유연성만 있는 게 아니다. 정치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상황에 맞는 국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최소한 개헌 과정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야 한다. 대통령이 당리당략의 중심에서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안 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한 세기를 내다보는 헌법 논의와 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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