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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손배소’ 국민 청원인 모집

형벌절차와는 별도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에게 손배소
등록날짜 [ 2016년12월02일 02시38분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퇴진행동’)’ 등이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 청원인 모집에 나선다고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150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국민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운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를 통해 이득을 챙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1일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묵기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으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며,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다.”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며,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1500여개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청원인’을 모집하게 된다고 밝히고, 청원처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원참여 문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전화 02-723-5056)’로 하며, 자세한 청원 내용과 국민청원인 참여자 명단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인 ▶ https://goo.gl/JdXkHs또는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466444로 방문하면 되다.

출처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퇴진행동’)’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isang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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