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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전남지사,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논평

앞으로 닥칠 여러 국면도 국민의 명령과 역사의 정의에 합당하게 전개될 것

등록날짜 [ 2016년12월10일 12시19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당연하다. ‘촛불 혁명’은 이제 첫 고비를 넘고, 두 번째 고비를 준비하게 됐다. 앞으로 닥칠 여러 국면도 국민의 명령과 역사의 정의에 합당하게 전개되리라 믿는다.

국민의 명령과 역사의 정의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국가를 개조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한 출발로서 박 대통령이 지체 없이 퇴진하고 응분의 심판을 받아야 옳다. 헌법재판소는 가장 엄정한 판단을 가장 신속히 내려야 마땅하다. 특별검사도 가장 신속하게 가장 엄정한 수사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이제 정치권은 국가개조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는 박근혜-최순실 스캔들로 분명해졌다. 이 스캔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이 얼마나 허약하고 기만적이었으며, 국가개조를 위해 무엇을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드러냈다.

당면한 과제의 첫째는 대통령과 내각, 입법부와 행정부,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력분산과 이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헌법개정 등 정치의 혁신이다.

둘째는 정경유착의 청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도시근로자와 농어촌 노동자의 소득과 교육 격차 해소 등 정의와 공평을 향한 경제의 혁신이다.

셋째는 교육계 문화계 체육계 의료계 등 모든 분야가 제도와 자율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분야에서 금수저와 흙수저 같은 계층의 장벽을 없애도록 하는 사회의 혁신이다. 이들 과제는 사안의 성격에 맞게 조기대선과 병행해 정리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은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불행이다. 이 불행을 통해 대한민국은 거듭나야 한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은 이 불행을 딛고 국가개조를 이루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저력을 지니고 있다. 이 과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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