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의 최고가치인 ‘헌법’보다, 5.16 군사정변 혁명공약이 중요한 역사
- 민주헌법의 가치 보다 중요한 ‘혁명공약’ 역사기술 집필진 역사인식 문제
- 김기춘·고 김영한의 ‘친일·독재미화·역사편향’ 역사농단 국정교과서 폐지해야

 국정역사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259쪽 ‘1-5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단원에서 261쪽에 보면, ‘5.16 군사정변’의 기술내용 일부를 보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방송국을 비롯한 주요시설을 장악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혼란과 장면정부의 무능, 공산화 위협 등을 정변의 이유로 내세웠다.”라고 기술 되어 있다.

 이어서 261쪽의 ‘5·16 군사정변’의 ‘역사돋보기’ 기술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 되어 있다.

5.16 군사정변 주도세력이 내세운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라고 ‘혁명공약 6개 항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민정당) 노태우 대표가 ‘6·10 민주항쟁’시 ‘6·10 국민대회 선언문’을 수용하는 ‘6·29민주화선언문(六二九民主化宣言文)’이 국정교과서 270쪽 ‘2-3 민주화 운동과 경제 성장’단원의  273쪽 ‘자료탐구, 6월 민주 항쟁’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있다.

〔자료〕 6·29 선언문 주요 내용(요약)
 “① 조속히 대통령직선제로 개헌하고,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한다.
  ②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한다.
  ③ 새 헌법에서는 기본권 조항을 강화하고 인권신장에 힘쓰도록 한다.
  ④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을 보장한다.
  ⑤ 정당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한다.
  ⑥ 과감한 사회정화조치를 강구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선언은 1987년 6월 10일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26일 전국 37개 도시에서 사상최대 인원인 100여만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력이 마비되자 정부는 한때 군 투입을 검토하였으나 온건론이 우세하여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6·29선언이 발표되었다.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자유민주주의의 최고가치인 현행 ‘대한민국헌법’이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 공포’되었고,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기술 되어 있다.

 이어서 헌법 ‘제1장 총강’의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최고가치인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전문과 주권재민’ 정신은 단 한 줄의 내용 기술도 없는데도, 유독 5·16 군사정변의 ‘혁명공약’은 ‘반란군의 정변공약’인데 ‘혁명공약’으로 거창하게 기술하고, ‘6·29 선언’도 자발적인 선언이 아닌 ‘6·10 민주항쟁’시 ‘6·10 국민대회 선언문’을 수용하는 ‘6·29민주화선언문(六二九民主化宣言文)’인데 마치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듯한 일방적인 기술을 한 것을 보면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라는 교육부의 ‘자유민주주의 역사관’을 의심케 한다.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내용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과 역사학계·역사교육계·교원단체·시민단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건전한 균형적인 역사관의 국민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비밀주의로 일관한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현장 검토본’을 공개에 역사학계와 교육계,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적이고 ‘정부 3.0 정보공개행정’에 위반된다는 역사교과서과정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정교과서 수용 불가’ 여론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485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화네트워크, 전국교원노동조합, 대다수 국민으로 확산되는 등 전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다.’라고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고 행동한다.  촛불민심은 ‘이 땅에 올바른 민주적 국정 수행과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정부’를 소망한다.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11월 28일 공개했고, 12월 5일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의견 수렴 결과 중간 발표했는데, 제출의견 총 984건 중 13건(1.3%)은 즉각 반영, 971건(98.7%) 미반영하는 등 역사학계와 교육계·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제출」은 「외면 무시」하고, 그저「참고의견」으로 처리 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다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친일·독재미화·역사편향’이며 ‘국정 역사교과서 농단’이라는 국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최근 일부 드러났다.

 최근 발견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망록 두 가지의 일부를 보면, 2014년 7월 8일자 비망록에는 “(비서실)長1 국정철학 공유-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5.16에 대한 평가 공통된 인식, 그 당시 우리나라 세계최빈국 북한보다 가난 반공의식 약화 안보위기상황 초등학생도 시위 사회질서 교란 애국심 가진 군인 구국의 일념에 일으킨 사건이 5.16 그 결과 경제성장 자유와 번영을 구가 70~80% 박정희 높이 평가”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2014년 9월 24일(수)자 비망록에는 “(비서실)長 국사교과서 國定 전환 ~ 信念”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2014년도부터 결정하고, 5.16 군사 구테타와 유신헌법이 반민주적이고 잘못된 점이라는 기존 교과서의 기술을 축소·미화·정당화로 왜곡 강요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동안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비밀로 하다가 11월 28일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시점에 와서 뒤 늦게 공개한 집필진은 불통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집필을 맡았던 역사학계 전문가 24명과 현장 교원 7명 등 총 31명이다.

 집필진은 “선사·고대 5명 / 고려 5명 / 조선 4명 / 근대 4명 / 근·현대 1명 / 현대 6명 / 세계사 6명”으로 구성했으며,  “집필은 현대사와 세계사에 가장 많은 비중을 뒀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문제는 현대사 집필진의 역사인식에 관하여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집필진 중 일부의 과거 발언록을 보면 ‘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의 편향적 기술’을 짐작케 한다.

  현대사 집필진인 헌법을 전공한 ‘최대권 서울대 명예 교수 명예교수’  11월 초 한 강연에서는 "대통령 탄핵, 하야 주장은 헌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불순 세력이 선거를 거치지 않고 불순한 정권을 세우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는 2012년 “좌익 분자라는 표현→ (유튜브 영상)좌익분자들이 국가를 허물어뜨리려는 이런 준동이, 이 언론을 통해서 책이나 행동이나 발언을 통해서, 국회 진출을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발언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SNS 글도 논란을 낳고 있다.

 나종남 육사 교수 역시 201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찬양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옮겨놓은 것으로 알려져 ‘집필진들의 편향성 논란’은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과 집필내용’의 편향성 논란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의 중고교 교육과정에 일방적으로 도입 할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한 편향된 국정 역사 교과서”라는 역사학계와 교육계·대다수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촛불민심의 뜻이 ‘최순실과 청와대 비서진에 의한 국정농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역사교육 농단’을 주도한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도입 폐지’에도 ‘촛불민심’이 있다는 것을 경청했으면 한다.
 
 교육부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획일적인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을 강행’ 하기 보다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따라 종전대로 ‘검정교과서 체제’를 존치해야 현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는 국민들의 바램 많다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를 ‘국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는 교육계의 지적을 받아 들이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의거 2014년 7월부터 추진된 역사농단 ‘국정역사교과서 ’를 즉각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