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 고려, 조선, 근대, 일제강점기, 현대 오류 투성이
- 사실요류 195, 부적절한 서술 328, 편향 113, 비문(의미 부정확) 17 오류
- 대표적 오류만 명백한 오류 11, 부적절한 서술 9, 편향된 서술 7, 비문 2 등 29개.

  지난달 31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화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최종본 국정역사교과서는 「중학교 역사1, 중학교 역사2, 고등학교 한국사」 3권으로  공개된 국정역사교과서는 앞으로 1개월 후 3월 초 2017년도 신학기 교육현장에서 연구용 학교에서는 바로 역사교육을 해야 하는데, 오류는 없는 것일까?
 

 이달 3일 역사교육연대회의(민족문제연구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가 분석하여  「고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문제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오류 통계를 보면 무려 653개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시대별 오류내용은 고대 126, 고려 39, 조선 98, 근대 63, 일제강점기 224, 현대 103 등 총 653곳이 오류 투성이며 오류 유형별로는 사실요류 195, 부적절한 서술 328, 편향 113, 비문(의미 부정확) 17 등 653곳이다.
 

 오류 지적 653곳을 언론적 한정된 지면에 모두 공개가 불가능하여 「대표적 오류 유형만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만 보아다 「명백한 오류 11, 부적절한 서술 9, 편향된 서술 7, 비문 2 등 총29곳」이나 되었다.
 

 대표적인 오류사례 29곳도 한정된 지면에 모두 공개하기가 어려워 몇 개만 소개하면 오류사례는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다양했고, 폐기된 학설을 쓰거나 명칭, 날짜를 틀리는 등 기초적인 사실 오류, 항일운동과 관련해 틀린 내용,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왜곡한 사례도 나왔다.
 

【대표적인 오류 사례 일부 소개】

1.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18쪽(고대 : 명백한 오류)
 (1) 교육부 최종본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신석기문화는 시베리아의 북방 신석기 문화와 관계가 깊다. 특히 빗살무늬토기는 북방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토기와 비슷한 점이 많다.
 (2)역사연대회의 분석 검토의견
 일제 관변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한국고고학 초창기 시절에나 통용되던 말. 이미 30년전에 부정된 학설. 이렇게 인식하는 학자는 현재 아무도 없음.
 

2.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80쪽(고려 : 명백한 오류)
 (1) 교육부 최종본
 후삼국 통일 이후 태조는 조세 감면을 실시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등..
 (2)역사연대회의 분석 검토의견 
 고려 태조가 조세 감면을 한 것은 건국(918) 직후부터였다.
 

3.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116쪽(조선 : 명백한 오류)
 (1) 교육부 최종본 
 [지도] 조선의 8도 의주부
 (2)역사연대회의 분석 검토의견 
 조선 전기에 의주는 도호부가 아니라 목(牧)이었다. 의주는 임진왜란 때 국왕 선조가 파천하여 장기간 머물렀던 까닭에 선조 26년(1593)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승격시키고 부윤(府尹)을 두게 된다.
 

4.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197쪽(근대 : 명백한 오류)
 (1) 교육부 최종본
 1906년 3월이 되어서야 대한 제국 정부는 울도(울릉도) 군수로부터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 사실을 보고받고, …
 (2)역사연대회의 분석 검토의견 
 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의 보고서는 1906년 4월 29일에 올렸고, 이에 대해 지령 제3호로 명령을 내렸으므로 1906년 4월로 수정해야 함.
 

5.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205쪽(일제강점기 : 명백한 오류)
 (1) 교육부 최종본
 조선 귀족은 친일 세력의 상징적 존재이자 최상위 특권 계급으로 작위와 거액의 사례금, 각종 특혜 등을 받았으며 작위는 자손에게 세습되기도 하였다. 
 (2)역사연대회의 분석 검토본
 일제가 조선 귀족에게 준 것은 사례금이 아니라 은사금이었다. ‘윗사람이 은혜롭게 베푼 돈’이라는 뜻의 은사금과 사례금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작위는 자손에게 세습되기도 한 것이 아니라 세습되었다.
 

6.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212쪽(일제강점기 : 명백한 오류)
 (1) 교육부 최종본 
 임시 정부는…김규식을 전권 대사로 임명하고 파리 위원부를 설치하여 임시 정부의 승인과 한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2)역사연대회의 분석 검토본
 김규식이 임시정부 전권 대사로 임명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임시정부는 김규식을 외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김규식은 임시정부 파리 위원부를 주재하는 주 파리 대표위원이도 했다. 하지만 김규식이 임시정부의 승인을 위해 활동했다는 자료는 없기에 이데 대한 서술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7.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222쪽(일제강점기 : 명백한 오류)
 (1) 교육부 최종본 
 여기에는 학생 비밀 결사인 성진회 등 광주 지역의 학생 운동 조직이 큰 역할을 하였다.
 (2)역사연대회의 분석 검토본
 성진회는 1926년 조직되었다가 곧 자신 해산했다. 광주항일학생운동을 주도한 것은 성진회의 후계 조직인 독서회였는데도 이미 해산된 성진회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 오류이다.
 

8.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262쪽(일제강점기 : 명백한 오류)
 (1) 교육부 최종본 
 [각주] 내각 책임제→ 장면 정부의 내각 책임제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권(실권)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원(내각)은 국회가 선출하는 정부 형태였다.
 (2)역사연대회의 분석 검토본
 대통령은 그 위 본문처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고, 총리는 국회가 아니라 민의원에서 선출하며 국무원 조각은 총리가 하게 되어 있다. 같은 쪽에 이렇게 다른 서술이 되었는데도 버젓이 쓰여져 있음.
 

9.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137쪽(조선 : 사실오류)
 (1) 교육부 최종본
 또한 법령과 법전이 따로 나뉘어 이용이 불편하였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대전통편󰡕을 간행하였다.
 (2)역사연대회의 분석 검토본
 󰡔대전통편󰡕은 법령과 법전을 통합한 것이 아니라 󰡔속대전󰡕을 보완한 법전이다.
 

10.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261쪽(현대 : 편향된 서술)
 (1) 교육부 최종본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병사하자 이승만은 단독 후보로서 당선이 확실시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유고 시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자유당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공권력을 동원하여 3.15 부정 선거⁵를 자행하였다. 

 (2)역사연대회의 분석 검토본
 (3·15선거가) 이승만은 단독후보여서 이승만 정부는 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썼는데, 당시나 그 이후나 3·15부정선거에서 이승만 책임을 면제시키고 이승만을 옹호하는 대표적 논리다. 이승만은 조병옥후보가 병사하기 전인 1959. 3. 최인규를 내무장관에 임명하고, 6월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지명토록 지시했고, 12월에 조기선거 담화를 발표해 최인규가 3월 15일 선거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조 후보 사망을 대신하는 대통령후보를 낼 수 없었다. 이대통령은 이 선거를 총지휘했고, 자유당 지시를 받으며 정부가 집행했다. 또 3·15부정선거 계획은 조 후보 병사 훨씬 이전인 1959년 12월에 내무부·경찰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1956년 선거에서의 치욕을 씻기 위해 국민이 절대적으로 자신을 지지한다는 득표를 원했고, 그것이 개표에서 89% (이기붕은 79%)로 발표됐다.
 

11.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264쪽(현대 : 편향된 서술)
 (1) 교육부 최종본 
 …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 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역사연대회의 분석 검토본
 박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고 썼는데, 이 선거는 관권 동원, 밀가루 대량 살포 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역대 대선 중 15만 표라는 가장 적은 표차였다. 따라서 ‘근소한 차이로’라는 말 정도는 넣었어야 했다.
 

12.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122쪽(현대 : 비문)
 (1) 교육부 최종본 
 [역사 돋보기] 양안에는 양전을 시행한 날짜, 소재지, 면적, 등급, 소유자의 이름 등을 기재한 후 세 부를 만들어 보관하였다.

 (2)역사연대회의 분석 검토본
주어가 없고, 문장의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비문이다.
 

 역사연대회의의 「고교 한국사 오류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최종본에서 발견된 오류는 다음달로 예정된 연구학교 보급 전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올바른 역사교과서  최종본」이라는 발표를 했던 교육부 설명이 심히 국민과 역사학계·교육계에는 무책임한 발표의 극치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