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은 2.21.(화)-2.22.(수)간 영국을 방문, 2.22.(수) 13:00-16:00간 런던 랭카스터 하우스(Lancaster House)에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외교장관과 제3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양자관계 △북핵․북한 문제 및 동북아 정세, 브렉시트 및 유럽정세 등 지역이슈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평화유지, 해적퇴치, 개발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윤 장관과 존슨 외교장관과의 금번 회담은 지난 ‘16.9월 UN총회 계기 이후 두 번째이며,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는 양국관계 뿐 아니라 주요 지역정세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협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2014.12월 런던에서 출범되었으며, 2차 회의는 ‘15.8.10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영국은 유엔 상임이사국, 영연방(53개국)의 수장, NATO 핵심 국가로서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브라질 등 15개국과 정례 전략대화 개최하고 있다.
한-영 전략대화가 개최된 랭카스터 하우스는 1924년부터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런던 박물관으로 사용된 유서깊은 건물로서, 현재 영국 정부가 주관하는 주요 국제회의 및 외교행사(G20정상회의, 북아일랜드 평화협상 등) 장소로 사용하여왔다.
양 장관은 한ㆍ영 관계가 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동북아·아태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브렉시트와 무관하게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노력 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영국이 유럽지역 내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외교 △경제·통상 △금융 △창조산업의 4대 핵심 축에서 장관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임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학·기술, ICT, 국방·방산, 문화·영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족을 표하고, 상호 보완적인 실질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2017-2018년간 한-영 상호교류의 해(Korea-UK Season) 한국내 행사가 2.20 런던 심포니의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성황리에 개막된 것을 평가하고, 한국과 영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하였다.
존슨 장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위협하는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반자유주의적 경향에 양국이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정부간의 다양한 정책협의채널을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평화유지, 해적퇴치, 위기관리, 개발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존슨 장관은 한국의 청해부대가 2.27-3.4간 EU 주관 소말리아 대해적작전(Atalanta)에 최초로 참여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위기관리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증진을 기대하였다.
장관은 2.12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한층 자명해졌으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견인하기 위한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영국이 안보리상임이사국이자 EU의 핵심국으로 지난 해 북한의 2차례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 및 EU 차원의 강력한 독자제재 발표에 적극 기여하는 등 그간 국제사회 북핵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외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도록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 영국이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존슨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 노력을 포함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나는 데 있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존슨 장관은 기존 EU의 독자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 보완하는 구체적 조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의 우리 대북 정책 지지 입장이 확고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윤 장관은 런던 방문기간 중 「필립 하몬드(Philip Hammond)」재무장관 면담(2.22),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2.21)등의 일정을 가졌다.
하몬드 재무장관과는 브렉시트 이후 상황 관리에 있어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였으며, 원전, 방산분야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영국은 1950년 한국전 당시 미국 다음으로 최다 병력(56,700여명) 파병하여 전사 1,078명, 부상 2,674명, 실종 179명이 희생을 치루며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수호했다.
영국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2013년 11월 국빈방영 당시 대통령 참석 하에 기공식 개최되었고 2014년 12월 제1차 전략대화를 계기로 준공식 거행을 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2.21(화) 오후 영국 주재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을 설명하면서 영국내 경제동향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먼저, 윤 장관은 우리 정부가 양자적으로는 영국과 전략대화, 경제통상공동위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EU FTA 이상의 한영 통상관계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고, 브렉시트로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아직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지만, 향후 영국 파운드화 하락에 따른 판매마진 축소 문제,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조속히 한-영 FTA를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윤 장관은 그간 외교부가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부내 TF 설치 등 총력 경제외교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을 설명하고,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영국측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간담회는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기업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향후 현장감 있는 브렉시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는 정치·경제·방산·문화 등 각 분야별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북핵·북한 문제, 평화유지, 위기관리 등 당면 지역·글로벌 현안 해결과정에서 양국간의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심화·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