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017년 4월 8일(토)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찾아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이 안보다, 국민생명이 우선이다”를 주제로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6대 공약을 발표하였다.
안 후보는 이번 간담회에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면서, 미세먼지에 관련한 확실한 국가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미세먼지기준을 강화하는 등“중국에게 할 말은 하는 환경외교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에서 건너 온 먼지에 대해서 안 후보는 "환경 문제를 외교 문제의 축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존 외교는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 외교는 '경제·안보·환경' 이 세 축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 후보는 2가지는 제도적인 보완과 4가지의 실천적 공약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적 보완 사항으로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메뉴얼 마련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 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 발생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 마련 동참 요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취소 및 친환경발전원으로 전환 △IoT기반 지능형 미세먼지 측정‧예보로 정확한 우리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 △대형 공기청정기‘스모그 프리타워’시범 설치 등의 4가지 실천적 공약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보완>
①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메뉴얼 마련
- 미세먼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추진
- 국가재난수준의 일원화된 관리 및 관련 예산 배정 등의 지원을 통한 피해자 지원 및 대응 시스템 및 미세먼지 관련 확실한 국가사업 법적 근거 마련
②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
-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
- ‘인구센서스’조사와 같이 전국단위 일제조사를 통합미세먼지 배출원 정밀현황조사
<실천적 공약>
① 중국 등 주변국 발생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 동참 요구
-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피해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국제적 협력 추진을 위해 UN(UNEP) 등 국제기구의 환경 의제로 채택 추진
- UNEP, OECD, WHO, NASA 등 국제기구 및 해외연구기관과 협력,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기여율 공동연구 실시
-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차원 공동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착수
②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발전원으로 전환
: 당진 1, 2호기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 및 미착공 4기(당진 1, 2호기 / 삼척 1, 2호기) 친환경발전원으로 전환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가 예정이었던 석탄발전(20기) 중 미착공 4기(당진에코 1.2, 삼척화력 1.2호기) 허가 보류
-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착공 석탄발전소 4기를 친환경에너지 발전으로 계획변경 추진
-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11월-4월)에 화력발전소 가동률 조정(100%→70%)
③ IoT기반 지능형 미세먼지 측정‧예보로 정확한 우리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④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 설치
- 킥스타터를 통해 네덜란드 단 로세하르데 제작 공기정화탑 ‘스모그 프리타워’
※ 현재 베이징 가동 중이며, 높이 7미터의 해당 탑은 이온화 작업을 통해 주변 3만㎥ 지역의 공기를 정화함. 스모그 프리타워 미설치 지역 대비 약 60%정도 정화효과
- 다중 이용 공간 중 미세먼지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형 공기청정 타워 시범설치 후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적용을 검토
안 후보는 "지난 2주 동안 전국 순회경선을 다니면서 전국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모두가 똑같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며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여러 환경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환경은 안보'라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공약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별, 분야별(교통,산업 등)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여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