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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부처간 일괄협의로 지방건의 중앙규제 151건 푼다

등록날짜 [ 2009년07월01일 15시15분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민간경제단체에서 건의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 419건 중 151건(일부수용 포함)을 개선하기로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151건 중 다수 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 14건, 지역현안 과제 4건, 국민 불편해소 등 일반규제 133건 등이며, 수용률은 지난해의 27.6% 보다 8% 이상 증가한 36%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건의 중앙규제 중 다수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으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재등록 제한 등을 규정하여 문화재 조사의 공익성과 투명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과 같이 도시관리 계획이 의제되지 않아 중복 승인 또는 심의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1종 지구단위계획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입주업체에 공급시 해당시설 설치는 그동안 지원시설구역에서만 가능했으나 폐기물처리시설구역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편의 제고, 기업 활동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반규제의 분야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편의 제고 분야

주택거래 지연 신고시 당사자간 직거래의 경우 취득세의 1～5배, 공인중개사에 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500만원 이하로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관리용역업 신규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시 지방소재 영업자들의 교육이수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시군구에는 신고 증명서류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신고·등록하는 중복절차 개선을 위해 시군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의료자원 정보연계 및 신고·등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기업 활동 촉진 분야

지방공기업법령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두고 있으나 관련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전산망으로 조회를 할 수 없고 부정당업자의 입찰가능성이 있어 지방공기업도 국가정보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계약과 관련한 부정당업자 게재가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령 개정 및 G2B 시스템 개선을 위해 조달청과 협의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원재료 및 약품, 혼합처리제 등 다양한 용도로 재이용시 절차 관련 규정 미흡하였으나 재이용 폐수의 이송방법, 재이용 폐수 사용 사업장의 행정처리 절차 등 규정 보완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반도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지번 변경시 변경신청서 및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토록 하고 있어 처리에 장기 소요되었으나 측량법에 따른 수치지형도로서 지번변경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공무원이현장 조사한 현황조사결과도로 현황측량성과도를 대체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5층 이상 건물 일부층에 의원이 소재하고 있거나, 병상이 없는 의원까지도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역·장소에 포함되는 등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건축물 주용도 등을 고려하여 광고물 표시금지지역·장소를 명확하게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건의과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수용과제는 속도감있게 입법화하는데 규제 소관부처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불수용 과제중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리실에 재검토·조정을 요청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지방건의 과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개호 기업협력지원관은 “이번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및 부처의 공동 노력으로 지방건의 규제개혁과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금년 하반기에는 국정기조인 서민생활 안정 및 녹색성장 관련 규제도 적극 발굴,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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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