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등 예산절감에 앞장서 그동안 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영 행태를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몸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 ‘2017년 절감집행 계획 >
대통령비서실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7년 5월 현재액 127억원 중 △42%(△53억원)를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통제를 강화라며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18년 예산요구 >
 『2018년 에산요구』는 ‘2017년 절감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18년 예산은 ‘2017년 대비 △31%(△50억원) 축소한다.
 

 참고로 ‘2017년 예산액이 162억원인데 반해,  ’2018년 에산요구 11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50억원(△31%)을 감액 요구 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특수활동비는 ‘2017년 예산액 125억원인데 반해 ’2018년 예산요구액은 97억원으로 △28억원(△23%)을 감액요구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2017년 예산액이 37억원인데 반해, ’2018년 예산요구액 15억원으로 △22억원(△59%)을 감액 요구하였다.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2018년 전체 예산은 ’2017년 대비 △3.9% 축소되는데,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축소 요구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을 축소 요구하면서도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17년 대비 5.1% 증액 요구하여 대통령비서실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