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땅에 다시는 역사농단 없도록 농단책임자 모두 처벌 단죄해야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교육부는 2017년 5월 31일(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5월 31일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되었던것.
아울러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2017.5.16~5.26)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와 이유를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렬 제24조의4 규정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공표한 이후,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근거 규정(국무총리 훈령)의 효력이 2017년 5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교육과정정책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역사농단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도부터 추진해 2016년 11월 28일 발표했던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중학교 ‘역사 ①, ②’ 고등학교 ‘한국사’)은 2018년 교육현장에 적용토록하여 경북 문명고가 역사교과서로 채택하기도 했던 대표적인 역사농단 교과서이다.
당시 추진했던 역사농단 국정역사교과서는 『 김기춘·고 김영한의 ‘친일·독재미화·역사편향’ 역사농단 국정교과서』이다. 여기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총31명(교수 18명, 현장 교사 7명, 나머지는 연구원)의 합작품이『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중학교 ‘역사 ①, ②’ 고등학교 ‘한국사’) 라는 이름의 국정역사농단교과서이다.
역사농단의 대표적인 사례의 일부만 보면,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 기술내용 일부를 뜯어보니, 우선 〈고등학교 한국사〉 251쪽 『1-2. 대한민국의 수립』, 252쪽 『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252쪽 『대한민국수립-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자유선거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 라고 표기 하여,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할 경우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고 이 기간 중 친일매국행위는 적법한 국정수행 인정한 셈이며 『헌법상 상해 임시정부를 1919년 사실상 우회적으로 부인하고, 1948년 건국일로 명시하여 일제치하의 친일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기술에 있어 「선량한 제도도민과 여수·순천 시민 전체를 좌익반란세력시하며, 정부 진압군에 의한 선량한 양민 학살행위는 기술하지 않았으며,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만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고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다고 기술」했다.
『박정희 독재미화』는 『역사농단의 하이라이트』로 264~266쪽 『박정희 정부의 출범과 냉전시기의 관계』기술도 「안보위기, 수출주도 경제 그대로 업적 위주의 기술 유지」, 267~271쪽 『2-2. 유신체제의 등장과 중화학 공업의 육성』기술도 「치적에 중점을 둔 기술이 대부분」 으로 반만년 역사 교과서 기술 총 334쪽 중 9쪽(2.7%) 분량을 박정희 전 대통령 1인 치적위주로 기술하는 편향된 역사기술을 하고 있다.
고조선(단군조선), 부여 등 부족국가,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 후삼국, 고려, 조선, 일제시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역사에 역사를 이어온 수천명의 왕과 국난을 극복한 영호걸이 있는 데, 군사반란자이며 독재자인 박정희 개인 1인 치적이 무려 반만년 역사 교과서 기술 총 334쪽 중 9쪽(2.7%) 분량을 기술한 것이 역사 편향 기술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우리나라 역사에 건국과 治世(치세), 국난극복의 영웅은 단군왕검, 고주몽, 온조, 박혁거세, 왕건, 이성계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고구려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장군, 고구려 병마도원수 강이식 장군(여수 1차 전쟁 영웅), 신라 태종무열왕, 김유신 장군, 고려 왕건, 강감찬 장군, 조선 훈민정음 창제 세종대왕, 임진왜란 영웅 이순신 장군에 관한 기술을 보면 각각 불과 1페이지도 되지 않는데, 박정희 치적만 무려 9페이지를 편향 과대 기술하고도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강변하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다.
이런 국정 역사농단 교과서가 드디어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인 촛불 민심 앞에 무릅을 꿇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차제에 이 땅에 다시는 역사 농단이 없도록 당시 역사농단에 앞장섰던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총31명(교수 18명, 현장 교사 7명, 나머지는 연구원)에 대한 법률적 역사적 적폐 청산으로 책임자 처벌과 단죄를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