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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 6월 한달동안 광주지역 353,372필지의 2009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81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접수현황을 보면 상향 372건, 하향438건으로 전년도 이의신청 1,243건에 비해 433건(34%) 감소했다.
이는 올해 광주지역 지가하락(광주시 0.54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특히 남구는 영상강살리기 예정 지역인 승촌동 주민들이 토지보상 심리에 편승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이 상향 요구했다.
북구 누문동과 임동 등 재개발예정지역과 진곡산업단지, 광주전남공동산업단지도 보상 관계로 상향을 요구했다.
반면, 광산구 수완․첨단․신창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사는 미분양 토지 과세부담으로 150필지에 대해 하향 요구했다.
이밖에도 용도지역으로 보면 조세부담을 이유로 상업지구와 준주거지역에서 대부분 하향 요구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 가격에 대해 7월중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각 자치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오는 30일까지 신청 토지소유자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09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결과
□ 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제3조제1항
□ 추진개요
○ 검 증 필 지 : 353,472필지
○ 이의신청 기간 : 2009. 6. 1 ~ 6. 30(30일)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결과통보 : 2009. 7. 1 ~ 7. 30(30일)
□ 접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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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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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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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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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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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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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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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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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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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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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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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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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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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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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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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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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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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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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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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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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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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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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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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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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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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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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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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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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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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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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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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57
|
112
|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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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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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130
|
49
|
94
|
45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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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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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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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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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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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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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97
|
181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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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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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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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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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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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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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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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향요구 : 재개발희망(산수, 지산)및 재개발예정지역(임동, 누문동)
진곡산업단지, 광주전남공동산단, 영산강살리기예정지(승촌동)
○ 하향요구 : 상업지구(금남로, 용봉동), 주택단지(첨단, 쌍촌, 봉선동)
○ 검토사항 : 상향(보상관련), 하향(조세부담), 토지공사 소유(첨단, 신창, 수완지구) 150필지에 대해 미분양 토지 과세부담으로 하향요구
□ 이후추진계획
○ 09년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 보도자료 베포 : 2009. 07. 02 예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결과 보고(국토해양부) : 2009. 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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