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와 실질협력의 증진, 지역·글로벌 협력 방안협의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간의 공식환영식 및 정상회담1 : 청와대 홈】

 문재인 대통령은 5일 19시20분부터 20시50분까지 약 1시간30분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찬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와 실질협력의 증진, 그리고 지역·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회담에 앞서 메르켈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공동언론 발표를 했으며 이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이 끝나고 환송장에 나왔을 때 환호하는 교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가자, 메르켈 총리가 우리 교민들에게 100여 미터 정도를 함께 걸어가 인사를 했는데, 이를 본 총리실 관계자는 “이런 장면은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메르켈 총리의 환대는 각별했다.

 오늘 회담의 특징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메르켈 총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뒤를 잇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메르켈 총리의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질문의 숫자나 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간의 공식환영식 및 정상회담2 : 청와대 홈】

 메르켈 총리는 먼저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탄핵의 어려움을 겪고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평가한다. 나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와 경제성과 참여에 대한 기대, 균형 잡힌 발전 등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의 기대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서 초청해 주신 덕분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독일을 공식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 메르켈 총리께서는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볼 정도로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며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고 계신데 직접 뵙게 되니 무척 기쁘다. 말씀대로 한국은 정치적 격변을 겪었는데 무너진 헌법 가치와 민주 정치를 촛불혁명으로 일으키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바로 새웠다.

한국 국민은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하시는데 이것은 저와 함께 국민이 이루어낼 과제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일 큰 걱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이다. 특히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굉장히 고도화된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고,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간의 공식환영식 및 정상회담3 : 청와대 홈】

 메르켈 총리는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면 최종 공동성명의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했다는 내용과 UN결의 및 그 해당조치에 따르면 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메르켈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 물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거리는 늘어났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고 이 역시 2, 3년 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그리고 저녁 한미일 만찬 회담에서 깊이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서 “내일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 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점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이 같다.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로도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중국이 지금까지 역할에 더해서 조금 더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내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이 부분에 관해 정말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UN의 안보리에 맡기되 G20은 원칙적 입장에서의 공동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지지할 것인지를 묻고 “본인이 9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총리로 유임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식 사회적 시장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성공적으로 걸어가 동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모범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께서 9월 총선에 승리하리라 믿고 승리한다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 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