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초청 4당대표와 첫 오찬회동】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4당 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한 첫 오찬회동을 했다.

오찬회동 시간은 당초 70분간 오찬시간을 잡았으나, 예정시간 보다 50분을 초과하며 다양한 국정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했다고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 4당대표와 첫 오찬회동】

 19일 청와대 초청 정당대표 오찬회동에 대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30분 각 정당 대표를 초청해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가졌다. 오늘 회동은 70분간으로 예정됐었지만, 50분간이나 훌쩍 넘겨 13시30분에 종료되었다. 그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당 대표들은 ‘인사 5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실질적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양보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약속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신고리5·6호기 중단 신중추진, 남북관계 개선 신중접근, 한미FTA 개정협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관련 검찰청, 감사원, 국정원 등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방안, 전시작전권 전환 신중, 에너지정책 전환 속도조절, 공공부문 일자리, 국가재정법 개정,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대책, 생태환경 보존대책,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의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하였다.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때의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 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한미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와 적자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 했는데,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 4당대표와 첫 오찬회동】

 5대 인사원칙 부분은 지난번에 입장을 밝혔다. 선거 때 말씀 드린 것은 원칙이다.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고 말씀 드렸다.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한다.

 반부패관계협의회는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보신 적 없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 하셨는데,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를 했다.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총력을 다해 가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이것을 ‘임기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하여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

 민간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이다. 그 때까지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사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당 대표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다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스럽다”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