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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칼럼] 건국절 헌법과 국제법상, ‘1919년 4월 23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수립일 1919년 4월 23일 헌법상 규정된 건국절 법통!
등록날짜 [ 2017년08월16일 20시14분 ]


[강진원 전국취재본부장 사진]
 

건국절에 관한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헌법정신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제8차에 걸쳐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하고,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헌법 제10호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하 중략)”라고 규정되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해당되는 1919년 4월 23일이 헌법상 규정된 건국절 법통이다.
 

1948년 건국절이며 이승만 초대대통령을 國父(국부)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으나 이승만 대통령조차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 이라고 말하지 않고,『민국 제30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건국절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한승수)라는 단체가 있어 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 현승종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이다.
 

 2008년 5월 22일 출범해 2009년 공식웹사이트가 개설 되었으나 대한민국건국기념일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논란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얼마 못가 사이트는 모두 폐쇄되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2013년 1월에 훈령은 폐지되었다.
 

 잠잠하던 건국절 논란을 불을 두 번째로 불러일으킨 것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 8월 15일 경축사의 일부에 나타나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북한 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 대한민국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절은 1948년 8월 15일로 이 날은 역사적인 날이며, 조국독립과 건국을 위해 모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뜻으로 보여 친일 망령을 보는 듯하여 몹시 씁쓸했다.
 

건국절에 대한 세 번째 망령은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JTBC와 인터뷰에서“ 너무 당연한 일(1948년 건국)을 견강부회해서 1919년을 건국일로 건국해로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위에서 말한 1948년이 건국절이란 주장대로, 우선 대한민국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이라면『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법통이라는 헌법전문을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1919년 4월 23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0년 동안 조국독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운동은 모두 역사속의 국헌 문란 및 내우·외환 등 반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1919년 4월 13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기간중 친일반민족행위자인 ①일제치하 귀족 작위 수작자인 후작, 백작, 자작, 남작, ②조선총독부 산하 중앙관서, 중추원, 조선사편수회, 경학원, 도·부·군·도, 조선총독부 보호감찰심사회, 조선중앙 정보위원회 관료, ③친일단체인 일진회, 대정친목회, 각파유지련맹, 대동동지회,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련맹, 국민총력조선련맹, 조선림전보국단, 기타 등은 국가 발전을 위해 업적을 쌓은 공훈자이며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관여자는 건국공신이 된다』
 

 친일 미청산과 친일파 후손들이 사회의 기득권을 좌지우지 하는 우리나라,  오늘날 유력 정치인들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면서 이런 말이 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를 벌이는 것은 그들의 조부모가 대부분 일제 때 친일파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인다.
 

 아직도 건국절 논란(1919년 & 1948년 건국론)을 불러 일으킨데 대하여 필자는 ‘건국절은 헌법과 국제법상,“1919년 4월 23일”’이다 라는 칼럼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이슈&팩트] 중심으로 밝힌다.


■ [이슈&팩트]‘건국절은 헌법과 국제법상,“1919년 4월 23일”’

(1)대한민국 헌법전문 ⇒ 1919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하 중략)
 

(2) 이명박. 박근혜, 자유한국당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주장 건국절은 1948년 건국을 견강부회해서 1919년을 건국일로 건국해로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 이승만 국부론으로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 취임일이 건국일
 

(3) 1919년 당시에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이 일왕에게 보낸 문건(98년전 작성된 건국 통보문) 
  "1919년 4월 23일 한국이 완전히 조직된 자주통치국가가 됐음을 당신, 그러니까 일왕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한국민의 명령을 받았다" (우당 기념관)
 

(4)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첫 회의 문건
 1919년의 또 다른 문건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의정원 첫 회기를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으로 뚜렷하게 밝혔다.
 

(5)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사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식 자리에서『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밝혔습니다.
 

1948년을 대한민국이 30년 된 해로 인식 했고, 같은 해 9월 1일에는 최초의 관보가 나왔는데, 관보발행 일자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며, 1919년을 원년으로 나타내고 있다.
 

(6) [팩트체크]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 4월 23일

① JTBC 15일 보도, [팩트체크] 다시 등장한 "1948년 건국론"…확인해보니
 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의 3요소를 다 갖추지 못해서 그래서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을 모두 갖춰야 국가로 판단하는데 대해, 국제법 전문가 얘기는『독립을 선언하고 투쟁을 했던 점, 또 자체적으로 정통성을 스스로 밝혔던 점. 이것들로 볼 때 3요소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분석』을 했다.
 

[오승진/단국대 교수 (국제법) 
 (국가의 3요소가) 모두 일시적으로 처음부터 완전히 갖추어진 경우는 드물고요. 식민지배에서부터 독립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립을 선포하고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국제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충분히 국제법적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미국은 영국의 지배로 영토와 주권이 없었던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국기까지 내세웠죠. 7년 뒤에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 6년 뒤에 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때 초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독립선언일을 건국시점으로 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결국 국제법으로 인정되느냐에 앞서서 국내적 또 헌법적으로 정통성이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② 국제법상 미국 건국절(독립기념일)은 왜 1783년이 아니고 1776년 일까?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주장대로라면, 국제법적으로 미국 건국(독립기념일)은 현재 1776년인데, 1783년을 미국 건국(독립기념일)로 판단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7) 국제법상 美國(미국) 건국절(독립기념일)
 미국은 1607년 영국이 제임스강(江) 연안에 식민지를 조성하여 식민지 상태였다가, 1775년 미국독립혁명 후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 파리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되었다. 국가의 3요소인 ‘국제법적으로 국민, 영토,  주권’을 갖추진 못한 식민지기간내에 선포한 1776년을 오늘날까지 미국 독립기념일로 보고 있다.
 

(8) 문재인 대통령 2017년 8월 15일 경축사로 본 건국일
▶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1919년 건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백 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 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9)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결론
1919년 대한민국 건국 통보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모두 검토해 볼 때「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 4월 23일」 임이 분명하다. 더 이상 건국절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합법적인 논리를 전개하였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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