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THAAD 임시 배치신속 완료할 것.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4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한 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합의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약 34시간 만에 나온 한미간 대응 조치로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정상은 한 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문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THAAD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군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제한을 목적으로 1979년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하였으며, 1979년~2001년까지는 한미미사일양해각서(韓美미사일諒解覺書), 2002년~2017년까지는 한미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 약칭 NMG.)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번 합의로 38년 동안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는 기존 합의대로 제한하되,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미국은 양해각서를 근거로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1979년에는 사정거리 180㎞, 탑재중량 500㎏으로 개발 범위를 제한해 왔고, 2001년에는 미사일 사거리는 300㎞, 탑재중량 500㎏으로 제한해왔다.

그후 한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다.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전격 합의로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에 속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할 경우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시설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고강도 응징을 예고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으로 인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소한 재래식 무기 대량 발사로 핵공격에 준하는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