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의 덫’에 빠진 인구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아동수당 50만원 확대, 이민 확대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해 16년째 합계 출산율 1.3명을 넘어서지 못하는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OECD평균 1.68명에도 크게 못미칠 뿐만 아니라 OECD 34개국 중 33위,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세계 꼴찌 수준이다.

향후 문재인 정부 5년은 신생아 출산 40만명선을 떠받치던 에코붐 세대(79-82년생, 연평균 86만명)의 출산연령이 끝나고, 산아제한 세대(83-90년생, 연평균 66만명)가 본격적인 혼인과 출산 연령에 달하는 시기로 현상유지도 힘든 구조적 저출산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정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도, 민생도, 복지도 파탄날 것”이라면서 저출산·고령화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절박한 과제”라면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시작되면 연금과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리고, 성장률 감소,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강력한 저출산 탈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뿐만 아니라 출산 상황판을 만들고, 대통령께서 출산을 직접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이 결혼도 하지않고, 아기도 낳지 않겠다는 청년들을 직접 나서서 설득이라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저출산 정책인 월 10만원 아동수당, 향후 5년간 20만호 공동주택 등과 같은 조치로는 지난 10년간 꿈쩍도 않는 저출산의 덫을 탈출할 획기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50만원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고, 신혼부부용 공공주택도 매년 10만호 이상씩 충분히 공급”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확고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문 정부가 저출산 해결에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분명한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아동수당 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인구 위기극복세 등의 목적세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천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지, 당장의 생산인구 감소 등의 인구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서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전향적인 이민자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천 의원은 “북한인구와 남한인구가 통합될 경우 고령화 진행 속도를 4-5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간 교류협력 확대 등의 문제도 인구위기 감소의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문 정부의 국립인구문제 연구소 설립 추진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구위기가 지난 10년전 보다 더욱 급박해진만큼 전 국책연구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국립인구문제 연구소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