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에  ‘전방위 혁신’의 필요성 주문.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 : 청와대 제공】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정·청·위원회 인사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였다.

28일 전략회의는 정부 전 부처를 포함한 참석자들 간 혁신성장의 방향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 제고와 추진동력 마련을 위한 취지로 개최된 것.

28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추진방향과 선도사업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고, 민간이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확실하게 뒷받침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경제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가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면서 ‘전방위 혁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한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과학기술혁신과 산업경제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본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과 기업 중심의 발 빠른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인재성장 지원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사업발표 순서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농식품부의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팜」, 금융위의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신산업 추진방안」 순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사업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는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해 참석자들 간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토론 중 질문을 통해 “경제부총리 발표에 따르면 규제유연성이 세계 95위로 까마득하게 뒤쳐져 있다.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 하면서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해서, 이후 20년 가까이 규제완화 해왔는데 아직도 안되고 뒤쳐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가 더 문제다. 법에 없으면 하면 되는데 오히려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속도는 성과이고, 체감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속도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다. 희망을 갖게 하고 만족스러운 회의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논의된 사항에 대해 각 부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