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제4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 등 7개 차원, 17개 지표로 고용의 질 지표체계안을 마련하여 2018년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를 도출할 것을 계획하고 발표했지만, 아직 개발단계이기 떄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의 질 지표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직접 그간의 개발과정과 현재까지 개발된 지표체계안의 세부내용 및 산출방식 등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각계의 관계자와 전문가 및 국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서, 한국의 상황에 보다 적합한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의 사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안 개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최바울 실장이 직접 주제발표를 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사업체패널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장인숙 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 이상철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일자리위원회 최기성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정경훈 고용정책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형수 의원은 “정확한 고용노동 통계는 정부 정책의 기초이자 상호신뢰의 기반”이라며 “이번 고용의 질 지표체계 구축은 과거 고용률 70% 달성과 같이 양적인 목표 중심의 정책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평가기준을 스스로 제시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 의원과 함께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과 같은 포럼의 회원인 김종훈 의원, 홍익표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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