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저녁 7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천정배 의원실과 비례민주주의연대, 우리미래가 공동으로 <청년이 말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추진의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의당 정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회의원, 광주 서구을)는 “청년들의 삶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승자독식 구도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과거 박정희·전두환 등 쿠데타 세력은 헌법도 정지시키고 국회도 해산시켰지만, 작년 말 광장의 촛불혁명은 그토록 거셌음에도 결국 법과 제도를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법과 제도로, 국민들의 바른 생각을 국회가 앞장서서 법과 제도로 만드는 것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한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와 헌법상의 권력구조는 한마디로 승자독식 구조”라고 요약하면서, ‘이러한 승자독식의 정치로 인해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거의 다 독차지하게 되어 경쟁에서 패배한 많은 사람들을 절망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만 재벌개혁이나 국정원 개혁, 교육 개혁 등 다른 부문의 개혁 과제도 이행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원혜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그러 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운동을 하는 젋은 청년들로 인해 다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며 격려했다. 또한 원 위원장은 “나라를 나라답게, 의회를 의회답게 하라는 것”이 촛불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두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시민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청년들은 ▲ 청년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는 개헌 (김영웅), ▲ 청년주도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선거법 개혁(김푸른, 이성윤), ▲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개정(배경민) ▲ 20-30대 청년의 독정치세력화를 통한 정치개혁(최시은) ▲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의 동시추진(허승규) 등 헌법과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청년 및 고교 정치동아리 학생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 18세 청년 투표권 부여, ▲ 청소년 정당가입 연령 하향, ▲ 청소년 선거 등 정치교육 활성화, ▲ 교육감 선거 청소년 선거권 부여, ▲정치자금법 기탁금 하향 등 진입장벽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혜영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 국민의당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 송기석 의원,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최태욱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