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데이뉴스-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티커뉴스

뉴스홈 > 사설ㆍ칼럼 > 오피니언,해설

[성 명 서]국회 #MeToo운동 이제부터 시작!!

정치영역에서의 성차별 구조가 시정될 때까지 #MeToo운동 계속될 것

등록날짜 [ 2018년03월19일 16시10분 ]

최근 사회 각 영역에서 #MeToo 운동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영역에서도 예외없이 오랫동안 묵혀 왔던 폐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도의 남초공간에서, 비대칭적인 성별 권력관계에 의한 차별과 폭력이 상존하는 곳이 이곳 국회를 포함한 정치계의 민낯입니다.

국회에서 남성의원은 83%, 남성보좌관은 93%가 넘습니다. 이에 반해 여성 보좌진은 전체의 26%이나 70% 이상이 하급직에 있어 기형적인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채보다는 상급자의 평판이 채용으로 직결되는 시스템이므로 남성이 여성 보좌직원의 생사여탈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여성보좌직원들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빈번히 노출됩니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가해행위의 축소ㆍ은폐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의 묵인ㆍ방조ㆍ동조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피감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성희롱 고충처리 실태, 여성 임원비율 확대 등의 시정요구는 잘 하지만 정작 국회 자체는 내부를 정화할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치외법권지대입니다. 그러는사이 가해자들은 아무 탈 없이 승승장구하고, 피해자들은 소리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국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호하는 구조는 전무합니다. 때문에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직을 걸고, 삶을 건 용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정치계에서의 #MeToo 이후로 “여자들 무서워서 보좌관 못쓰겠다”거나 “여기자들과 약속 다 취소했다”는 남성의원ㆍ보좌관들의 비아냥, 조롱성의 발언으로 여성보좌진들이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자들은 자극적인 소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취재라는 이름의 무례한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3차 가해행위입니다. 우리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사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간접적인 폭력 행위와 발언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이니만큼 앞서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부조직은 사회를 이끌기는커녕 최소한의 변화도 따라가지 못하는 도태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뿌리깊은 정치계의 성차별적 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부터 노력하고 또 요구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요구할 수 있는 대책위가 필요합니다. 국회 내 인권센터 등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나 보좌진들이 가장 가깝게 피해 신고 및 상담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각 당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구조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의원 비율은 할당제 등으로 미약하게나마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 보좌관 비율은 20년간 한 자리수에 불과합니다. 남성들이 집중된 조직에서의 법안, 정책, 예산은 젠더불평등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의원별 보좌진 채용현황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내 교섭단체들은 20대 후반기 국회 구성시 보좌진 성비 불균형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희생과 증언에만 의존하며 반짝 관심에 그치게 될 상황이 우려됩니다. 성평등 의정활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일회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이나 현안대응 수준이 아닌, 성평등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지속적인 계획마련 및 점검의 상시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MeToo는 조직 내 인권과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입니다. 우리의 #MeToo가 변화에 뒤쳐진 국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정치영역에서의 성차별적 구조가 시정될 때까지, 우리는 #MeToo의 이어 말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2018. 3. 19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소속 보좌진 일동

올려 0

내려 0

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