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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추경관련 입장 발표

정부가 추경을 호남 일자리로 편성한다면, 민주평화당은 정부에 비판적 지지와 협조 다할 것
등록날짜 [ 2018년03월25일 11시17분 ]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가 이번 추경을 호남 일자리 추경으로 편성한다면, 민주평화당은 정부에 비판적 지지와 협조를 할 것이다”며 2018년 추경 관련 입장을 밝혔다.

우선, 황주홍 정책위의장은“정부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본 예산 400조부터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2월 말 기준 본예산 400조원 이상이 지출되지 않고 있는데, 남아 있는 돈을 써보지도 않고, 올해 429조원 슈퍼예산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추경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만능주의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예산 429조원 외에 ▲공공기관 일자리 예산 40조원, ▲전년도 이월액 6조를 포함 총 474.4조원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중 51조원 사용 내역만 파악하고 나머지 423.4조원은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었다.

*   정부 재정 잔액 423.4조원: 관리예산 총 474.4조원 (2018년 정부 예산 428.8조원 + 공공기관 일자리 등 관리대상 예산 40조 + 전년도 이월액 6조) – 2월 집행액 51조 
**  기재부, 관리대상사업 51조(2월 말 기준) 집행액 이외 인건비 등 집행 내역 산출 불가

아울러, 정부는‘국가적 재앙’이 발생했다며 일자리 재난을 막기 위해 추경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하려고 하겠다고 하지만, 재정집행 현황(18.4%, 2월 말 기준)을 보면 재난 발생 이전과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 재정 집행률 (2012년 20%)보다 떨어지고 있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조차 못하는 등 있는 돈도 못 쓰면서 추경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부터 빨리 쓰라”고 촉구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정부 예산을 쓰겠다는 절대군주 의지를 보인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 추경은‘호남 일자리 추경’,‘호남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이낙연 총리가 관계부처에 주문한 ‘군산경제 지원에 대한 비장한 마음’은 이번 추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 져야 할 것이다”며 호남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한편,
황 정책위의장은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추경은 ‘좋은 일자리 지키는 추경’, ‘호남 일자리 지키기 추경’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런 요구가 수용된다면 민주평화당은 국회심사 등 추경안 처리과정에 협조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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