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8년10월1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사설ㆍ칼럼 > 오피니언,해설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독자기고>전화 제보 한 통 안전한 대한민국 견인!

국민들 전화 제보가 단순한 범죄신고 아닌 강력범죄 막을 수 있는 트리거(Trigger) 될 것
등록날짜 [ 2018년06월12일 17시54분 ]

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입니다”,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이 중대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5. 14.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같이 발언하며 여성악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여성 안전한 나라! 여수경찰 앞장 서

여성악성범죄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범죄로 성가정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을 의미한다. 실제로 여성악성범죄는 연평균 12.9% (’13~’17년 평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시행중

이에 경찰에서는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시행중이며 유형별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은 피의자 검거시 주거지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실시하여 여죄 및 유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한다. 또한 ‘18. 1월 지방청 단위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신설하여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수사체계를 일원화 하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 사건은 처벌의사나 입건여부와 관계없이 재발우려 및 긴급성 등이 인정될 때 가해자를 퇴거 시키거나 주거직장 내 100m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있다.

 

셋째, 성폭력 사건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피해자가 진술할 때 진술내용의 타당성신빙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위계위력 등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진술분석전문가진술조력인 등을 지원한다

넷째, 스토킹사건은 112신고 접수 시 신고코드에 스토킹을 추가하고 1년간 신고이력을 관리해 지속적’, 반복적의 문구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경범죄처벌법 상의 스토킹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데이트 폭력 사건은 단순폭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명확히 확인해 처리하고, 현장종결한 사건은 담당수사관이 전화문자 등으로 가해자에게 경고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근절 T/F과 피해자간 연락망을 구축하여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위와 같이 경찰이 도입 및 추진하고 있는 여성악성범죄 대책의 시행과 모니터링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여성악성범죄의 특성상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대처가 절실한 실정이다.

시민들의 전화 한통은 단순한 범죄신고가 아닌 잇따르는 2, 3차의 강력범죄를 막을 수 있는 트리거(Trigger)가 될 것이다.

올려 0 내려 0
정진욱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독자 기고>내가 허락하지 않는 불편한 시선, 불법촬영을 근절하자!
여수경찰, ‘골든타임 확보 위한 주·정차 특별관리’ 간담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천정배 논평>새로운 북미관계 위한 역사적 합의 환영!! (2018-06-12 20:38:36)
<천정배 논평>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 취소 재고 요청 (2018-05-25 20:13:12)
순천만국가정원, ‘한반도 평화...
여순70주년 기념 ‘자전거 전국...
순천시, 호국영웅 조달진 소위 ...
2018년 순천만 천연기념물 제22...
광주시교육청, 학교민주주의와 ...
최도자, 정부가 요양원시설 이...
전남, 전국체전 종합 10위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