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인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한 긴급좌담회가 개최된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라는 제목으로 천정배 의원실이 주최하는 이 좌담회는 촛불국민혁명을 최종승리로 이끌기 위한 개혁정치세력의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좌담회는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상지대 초빙교수)이 발제를 하며, 선학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정치학),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정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사회를 맡은 천정배 의원은 좌담회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상 유례없는 촛불국민혁명과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 개혁과 변화의 기회를 개혁정치세력이 살려야 할 책무가 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며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157명의 의석으로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고 촛불국민혁명의 요구를 법전에 촘촘히 새겨 향후 어떤 정치권력이 들어서더라도 이를 되돌리지 못하게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이 제안한 개혁입법연대는 6.13 재보궐선거로 개혁세력이 확보한 157석으로 국회 모든 상임위에 다수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선임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내 개혁세력과 개혁반대세력 숫자가 '157 대 143'이고 그 차이가 14석이므로, 국회의장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상임위(전체 18개 중 겸임상임위는 5개) 13개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에 1석 이상 과반수로 원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천정배 의원은 "이와 반대로, 개혁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거나 개혁세력이 해당상임위의 과반수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입법안이 그 상임위를 통과할 수 없고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과거와 달리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할 길이 사실상 막혀있다"고 개혁입법연대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면 1년반 여 남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촛불국민혁명의 명령인 개혁입법을 모조리 성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에 개혁입법을 이루기 위한 배짱과 의지가 있느냐가 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문재인 정부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3일(화) 오전10시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