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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포기의 신호탄"

은산분리 완화 신호탄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포기하는지 우려 표명

등록날짜 [ 2018년08월16일 16시56분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은산분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를 신호탄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기의 시장만능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그게 상당히 불길한 조짐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은산분리라는 것이 개별적인 정책 하나가 아니라 우리 경제시스템에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을 이루는 대원칙"이라며 "그것을 허물려고 하면 확실한 국민적 논의와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전혀 그걸 안 하시고 그것도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1년여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활발하게 추진한다고 해왔지 않은가? 그런데 현재까지 성과는 매우 초라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은 노골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해라, 또 규제철폐를 해야만 경제가 산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측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졌다. 그래서 규제 철폐와 은산분리를 잘못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어서 "은산분리 완화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한철농사 짓는데 물을 대고자 저수지 둑까지 무너뜨려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도 밝혔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자본의 독점과 농단이 심각한 나라에서 산업자본이 금융까지 장악하게 되면 그 폐해가 상상을 넘을 것이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은산분리 원칙을 그렇게 쉽게 허물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중국 알리바바를 사례로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논리와 관련해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여서 그 금융시스템을 우리와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 오히려 시장경제나 금융 선진국이면서 핀테크가 발달한 미국은 은산분리를 잘 지키고 있지 않느냐"며 "특히나 중국의 알리바바가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시장에서 규제사각지대를 최대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금융규제, 지급준비금이라든가 자산운영규제는 없다"며 "(알리바바의 사례는)근본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발전모델로 사용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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