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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보험제도 수정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신청률 계속 하락 ... 알지 못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못 받는 저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
등록날짜 [ 2018년10월23일 07시55분 ]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사업장은 2013486,549개소에서 733,901개소로 2013년 대비 50.8%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신청률은 오히려 82.4%에서 78.3%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3590,749개소에서 20189937,107개소로, 신청대상 가입자는 20131,110,749명에서 20181,861,042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청률은 사업장의 경우 82.4%에서 78.3%, 가입자의 경우 84.6%에서 80.5%로 하락하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다. 지원수준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9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준다.

 

최도자 의원은 두루누리 지원자격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두루누리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알지 못해 보험료를 지원 못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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