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8년11월18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도, 국무조정실과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기업인․어업인이 건의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논의
등록날짜 [ 2018년11월02일 16시45분 ]

전라남도와 국무조정실은 2일 전남도청에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남지역 기업인들과 어업인이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찰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서 적조예찰이나 양식장 모니터링에 드론 시험비행 추진 시 비행승인 절차 및 기간 단축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 공동 숙소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직원기숙사 지원 규정 마련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관제센터 사전 통보시간(2시간 전 통보) 완화 전기이륜자동차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의 면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소형이륜차 분류기준에 준해 완화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기업 조건에 지역 수출기업 포함 등이 논의됐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피겠다최근 전남지역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석유화학 업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다행으로,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계속 활성화되도록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병호 부지사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으로 지역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앞으로도 다양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중앙부처에 적극 협의·조정해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 중인 조선·철강·화학분과 신성장동력분과 에너지산업분과 귀농어·귀촌분과를 통해 수시 현장 방문 및 사례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이낙연 총리,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시, 노동계 전문가들과 투자유치추진단 회의 (2018-11-03 08:01:15)
무안국제공항, 티웨이항공 국제 정기노선 신규 취항식 (2018-11-02 16:39:19)
고양시립합창단, 뉴욕·워싱턴 ...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토론...
전남도,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
‘학교란 무엇인가?’ 2018 광...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국회...
이개호 의원,<제6회 대한민...
영광군, 2018 대한민국 기후경...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