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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민주당은 기득권적폐세력과 손 잡으려는가

촛불정부가개혁정치세력을 억누르고 기득권 적폐세력과 손을 잡다니!
등록날짜 [ 2018년12월10일 14시33분 ]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합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지 이틀이 흘렀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허탈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촛불정부가 개혁을 외면하고 개혁정치세력을 억누르고 기득권적폐세력과 손을 잡다니!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데에서 잉태되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즉 민심그대로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당의 오랜 공약일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한결같이 이루고자 했던 개혁이다. 그럼에도 최근 민주당은 민심그대로선거제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갖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민심그대로선거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야3당을 배제하고 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반개혁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SOC 예산을 증액하는 것 따위이다.

 

민주당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관련 세법 개정안을 다시 기획재정위에 보내 고친 다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다시 회부케 해야 했다. 이는 명백히 편법이고 극단적인 졸속 입법이다. 

 

7일 새벽 민주당 소속의 기재위원장과 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은 차례로 위원회를 소집해 위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고쳐서 의결했다. 야3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처절하게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다수의 개혁적인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야3당 의원들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하며 거수기 노릇을 했다.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민심그대로선거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었다.

결국 민주당은 종부세를 후퇴시키는 등의 반개혁을 포함시킨 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변명한다. 심지어 예산을 발목 잡았다고 3야당을 비난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가? 민주당 입장에서 예산을 처리하는데 두 가지 다른 길이 있었다. 야3당과 연대하는 것과 한국당과 연대하는 것이다. 두 길 모두 예산 처리에 필요한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만일 민주당이 민심그대로선거제로의 개혁에 동참하기로 했다면 야3당과 연대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 경우 종부세 후퇴와 같은 반개혁적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임은 물론이다. 민주당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 개혁을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과 야합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종부세 후퇴 등 반개혁과 국회 운영의 파행과 편법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한국당과 야합을 계속해 간다면 촛불민심과 수많은 개혁적 국민들이 열망하는 개혁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 반면에, 지금이라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와 야3당과 굳건히 연대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국정의 전면개혁을 강력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국민들에게는 그 정답이 너무도 명백한데 그들은 왜 그것을 모르는 것일까? 기득권에 취해 버린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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