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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정부, 5.18민주화운동 자료 확보 위해 미국과 협의해야"

정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시 이를 활용해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해나갈 수 있을 것”
등록날짜 [ 2019년06월03일 10시21분 ]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은 정부에 대한 5.18민주화 운동 관련 미국 측 자료 요청에 관한 질의에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5월 21일 국무총리를 상대로  “미국 정부의 5.18기밀자료에 대해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기밀해제 및 제공을 요청하고 대미협의를 전개할 필요성"에 대해 서면질의한 바 있다. 

     

미측이 보유한 5·18 기밀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적 대책 기구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정부는 향후 미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시 이를 활용해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아울러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이 “올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미측 문서의 기밀문서 문제를 공식의제로 다루도록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차분하고 면밀하게 관련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전향적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정상 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르헨티나 등의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명분 확보와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문서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특정하는 등의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우리가 확보해야할 문서로 △ 미 측이 1997년에 부분 공개하며 제공한 국무부 기밀문서의 완전 공개 △ 5.18 관련 부분공개된 CIA문서의 완전공개, △ 미군 정보원 김용장씨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한 미 육군정보사령부문서, △ 미 국방정보국(DIA, Defence Intelligence Agency)의5.18관련 문서, △ 미 백악관 및 NSC의 5.18 관련 문서, △ 미8군과 태평양 사령부, 한미연합사 등의 5.18 관련 문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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