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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무직(무기계약직)총파업 '무노동 무임금' 대응

전체 공무직 278명 중 30~40여 명이 파업 집회 현장에 참여 수준
등록날짜 [ 2019년07월07일 10시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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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무기계약직)노동조합이 지난달 17일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돌입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하지만 공무직노조 총 278명 중 일부인 30~40여 명이 파업 집회 현장에 동참하고 있어 군의 실질적 대민 업무에는 차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군과 공무직노조는 수년에 걸쳐 200여 차례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무직노조는 호봉제 전환시 공무원 9급 기본급 체계를 지급해 달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하지만 강진군은 공무직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은 도내 2위권 임금 수준이고 재정자립도가 도내 22개 지자체 중 21위인 강진군은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도내 8위권 수준의 임금 안을 제시하였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무직노조는 임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다. 이어 4차례의 조정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무직노조는 조정 기간 중에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파업 동의를 받아내고 617일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6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강진군 관계자는공무직들에게 2019년 기준으로 연 28556360, 한 달 평균 237969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시간당 11380원에 해당되며 금액으로만 따지면 최저 임금(2019년 시간당 8,35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공무직노조가 기본급 1117930원 만을 강조하며 이를 파업의 배경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수년간 임금 협상을 진행하며 여러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그때마다 공무직노조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 9급과 동일한 임금 외에는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직노조는 군청 잔디 광장 뿐 만 아니라 터미널 집회도 진행하면서 많은 소음을 발생시켜 이곳을 지나가는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한 군민은관광객들에게 강진의 첫인상이라 할 수 있는 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이곳은 지역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지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노조 내부에서도 파업이 진행되면서 군의 재정 상황과 임금 제시안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고 노조 집행부의 강경 투쟁에 거부감을 느껴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군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임용 방식과 업무의 강도와 책임감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 체계와 금액이 다른 것이며 이는차별이 아니라 합리적인 차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로 다른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수년 간 어렵게 공부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됐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똑같은 임금을 달라는 것을 보니 억울하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진군은 이번 총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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