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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도지사간담회, 부산시 개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제 해결위해 중앙지방협력 필요

등록날짜 [ 2019년07월25일 01시05분 ]

대통령-시도지사간담회가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장관들과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장(서울시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계기로 지방이 중심이 되는 혁신성장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가 일몰제에 의해 사라지게 될 상황에서 각 시도가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의 재정여건에서는 역부족인 상황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70년대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비의 50%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현정부 출범이후 특별히 지방분권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관련 법률안이 대다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과 중앙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회 설득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루빨리 제도화하여 실질적 논의의 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혁신성장 관련 지역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고 지역 간 연계 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법제 정비를 요청하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법제화 이전이라도 자주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규제자유 특구와 관련해서 규제특구 운영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간담회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매입을 위한 지방의 고충을 덜기 위해 중앙에서 마련한 지원방안을 활용해 주고, 추가 지원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박람회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만남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선정발표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의 제정 방향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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