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8월20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황주홍,「특조법」심사 재요청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조속한 심사 요청 공문
등록날짜 [ 2019년07월31일 09시45분 ]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7월 4일에 이어 31일에도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에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 포함 총 10건)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재요청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특조법」이 통과되면, 등기부상의 관리관계와 실제 관리관계의 일치를 통해 소유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실소유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나 낙후지역 미개발 문제 등에서도 청신호가 예상된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전국 농어촌지역에서는 이 법안의 제정을 이구동성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조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것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는 문제는 사유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인 상태다.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의 공통 민원사항으로서, 법사위 위원님들의 조속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공문 발송에 이어 앞으로도 여러 방법으로 이 「특조법」이 금년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300만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황주홍,‘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 발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명] 천정배, 정부는 GSOMIA 즉각 파기로 시작해 강력한 보복조치 단행하라 (2019-08-03 13:25:12)
천정배, “화이트리스트 배제 적국 규정 경제전쟁 선전포고” (2019-07-30 17:08:17)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
<독자기고>조강봉의 울릉...
울산 남구, 민간협력 확대 복지...
서울시‘우리 동네가게 아트테...
전남도, '쌀의 날' 떡 나눔
시흥시‘찾아가는 미세먼지 저...
<김세곤칼럼>도학과 절의...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