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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말 바꾸기’에 따른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도민과 함께 이를 이겨내고, 진정한 극일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 중이고, ‘화이트(수출심사 우대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끝났다고 우기지만 그야말로 자가당착, 억지에 불과하다”며 “1991년 8월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공식석상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고 했고, 고노 다로 현 외무상도 지난해 11월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슌지 조약국장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2007년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 정부는 갑자기 말을 바꿔 ‘국제법 위반’ 운운하면서 일방적이고 보복적인 경제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지사는 “사정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2000년부터 기업이 중심이 돼 ‘기억·책임·미래 기금’을 조성해 2차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노동에 동원된 전세계 피해자 166만 명에게 5조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가해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에게 굴복을 강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양국의 오랜 우호관계와 세계 경제질서를 깨트리는 경제보복 행위도 즉각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 전국적으로, 또 각 분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노 재팬(NO JAPAN)’ 운동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을 희생양 삼아 국제적 규범마저 저버린 아베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현”이라며 “일본의 경제침략을 이겨내고 진정한 극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전남도민과 함께 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