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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관급 등 11명 인사 개각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성 기해야 할 것
등록날짜 [ 2019년08월10일 08시3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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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입법, 사법, 행정, 경제계, 언론계, 학계 그리고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공직에서 권력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극소수의 학벌집단에 의해 장악되어 온 것이다. 그럴 수 밖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9.8.9. 장관급 8, 주미대사 등 3명의 직위를 교체하는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 후보자 11명 중 SKY(서울대7, 연세대2, 고려대1) 학사 출신이 무려 10명이었다. 나머지 1명은 국가보훈처의 또 다른 권력인 육사 출신이었다. 비단 이러한 독점현상은 장관 후보자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직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특히 학벌문제를 근절해야 할 책무성을 지닌 이들 후보자(대학교수 등)의 출신학교가 얼마나 큰 보증수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등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선거 당시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오늘과 같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특정 대학의 평판 인사가 단행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이로 인해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할당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이처럼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가 특정 대학에 집중될 경우 학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므로, 청와대는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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