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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발달장애인의 수사·재판 전문 인력 부족” 지적

발달장애인들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복지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 마련해야
등록날짜 [ 2019년09월15일 10시3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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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 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밝혀졌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 대구 117, 광주 81, 경북 71건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 ‘폭행·협박·상해’ 118, ‘가정폭력161, ‘준사기횡령’ 107,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연령대별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 성인기(19~39)742(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중장년기(40~64) 327, 학령기(7~18) 221명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최도자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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