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 해역을 경비함을 통해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한 것이다. 항공기를 동원한 순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와 일본의 해양항공 전력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9월 27일 각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하는 등 가시적인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항공자위대 투입을 시사한 것은 독도 위협에 항공전력 역시 동원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해경 차원의 독도 위협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1일 진행된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노후 함정 대체(9척) 및 신규 함정(8척) 증가 배치는 언급되고 있지만, 항공기의 경우 야간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형헬기 2대를 연말까지 신규 도입해 제주·동해 배치하겠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Ⅲ. 현안 사항>에서도 독도 해역 등 해양 영토 수호 내용은 빠져 있는 상태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고, 항공기를 동원한 위협 역시 방위백서에서 명시한 상황에서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이 이를 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평가하고, “독도 위협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지난 5월 일본 경비함이 13차례나 독도 인근에 출현하는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방식도 다양화 되면서 긴장의 끊을 높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해경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종합국감 때까지 독도 수호 경비 대책을 현안 사항으로 취급하여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