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내년 예산안 중 100대 문제사업 예산삭감 방침
“광주·전남 지역민 희망 꺾는 시도…정당한 예산 심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 중 5·18 진상규명위 관련 사업 등 광주·전남 지역 3건의 예산삭감 방침을 세운데 대해 광주·전남 지역민의 희망과 자존심을 꺾는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100대 문제사업 가운데 △5·18 진상규명위원회 △광주AI 중심사업 융합집적단지조성 R&D △해양경찰 서부정비창(목포) 신설 등 3개 사업이 속해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삭감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5·18 진상규명위원회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당장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자유한국당은 위원회 출범 불투명을 이유로 삭감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는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 AI융합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10개 시도가 일괄 예타면제를 받은 사업임에도 단지 타 지역과의 사업 중복을 이유로 광주만 문제삼고 있다”며 의도적인 차별임을 주장했다.

목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은 “서해에서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부산까지 가서 수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불편과 비효율 개선은 물론 서해 어민들의 안전과 해양안보 확보 차원에서 서부정비창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광주·전남의 희망과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지역 성장동력을 가로막는 명분없는 예산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회의 고유한 권능인 국가예산심의를 당리당략을 위

한 도구가 아닌 합리적 토론과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설명>

이개호 국회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5·18진상규명과 해경 목포 정비창 신설 등 광주·전남 관련 3개 사업 예산삭감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