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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隱의 세상보기>공수처설치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이유, 권력의 시녀 되지 않고 권력에 눈치보지 않기위해...
등록날짜 [ 2019년11월02일 22시0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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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찰은 다른 나라의 검찰과는 너무도 다른 무소불위(無所不爲)식 막강한 파워 작용이 많다고 느끼는게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만할 사안일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이면서 기소기관이며 영장청구기관(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출국금지영장 등)으로 위 3가지 모두는 국민의 인권과 신변보호 및 보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검사들은 일제시대의 검찰의 잔재에서 못 털어버리고 근대화를 거치면서 군부독재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개혁을 해 본적이 없다.

 

그로 인해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서 전관예우. 스폰서 검사 등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 많은 문제점과 폐단이 나왔고 잘못된 관행에 의한 수사나 지휘를 했다면 당연히 잘못한 수사지휘로서 그 담당 검사를 벌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벌하는 기관이 오른팔인 그 검찰이라 처벌에 뽀쪽한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자체내의 큰 오류가 존재하고 만다.

 

즉 잘못한 왼팔 검사를 검찰의 오른팔 검사가 자기식구의 왼팔 검사를 처벌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또 거듭 말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어느 하나라도 검사가 작심하고 조사해 검찰차원에서 처리되고 검찰조사를 받는 국민이라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자체를 국민이 직접선거에 의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라면 국민의 눈치라도 볼텐데 그런 직제도 아니기에 더 큰 국민적 부작용이 온 나라에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는 검찰에 대해 국민이 관리감독하고 직접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가[검찰개혁]이라는 화두(話頭)를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풀어볼 수 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잠시라도 한 번 생각해 보자!!

8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일을 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경찰의 공권력(公權力)이 매우 강했지만 군부 독재시대가 끝나고 경찰의 힘을 빼기 위해 그 당시 정치인들은 검찰에 힘을 넣어주게 된다. 그래서 더 더욱 검찰의 힘이 아주 막강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이번엔 검찰의 힘을 균등하게 작용하기 위해 공수처를 넣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조국 전 장관의 암초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무수히 난도질이 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자 없다는 식으로 먼지털이식 수사가 연일 계속되었다.

 

언필칭,
공수처를 추가하면 검찰이 숨겨왔던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도 들춰내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를 새로 설치하는 이유는 권력의 시녀가 되지않고 그리하여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검찰이 보수 정권의 시녀 소리 들을 정도로 비리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수년전의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대국민 해킹사건, 4.16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 김학의 차관 별장 집단 성폭행(장자연 리스트)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사안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틀림없었던 것은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고 권력의 압력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내지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행안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여론을 조작한 부정선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등으로 이렇하듯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이렇듯 당시 언론이 사주에 의해 완전 장악되어 각 언론사 뉴스에서 제대로 보도되지도 못 했고 또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 채 꼬리 자르기로 끝나고 말았던 것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위정자들보다 더 잘알고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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