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원 설립, 종합돌봄 모델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
- 복지 총량제 도입…분야·종류·지역별 적정 시설 규모 설정
- 복지혁신 이행상황 모니터링, 종합평가, 환류 등 지속 추진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권고한 복지혁신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4대 분야 70개 세부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복지혁신 권고문에 따른 실행계획을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한데 이어, 23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관․정 복지협치위원, 시민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혁신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복지혁신 실행계획에 무엇을 담았나?>

복지혁신 실행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인구추이, 복지수요, 총량, 재정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분석을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 여부, 중복․과다․소외 영역 유무를 살피는 등 복지재정과 사업에 대한 조정과 재구조화를 위해 ‘광주복지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광주복지 ‘빅데이터’ 구축>

광주복지 빅데이터는 연령별․유형별 복지수요 및 사업별․영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시설) 현황, 지역별 분포현황 등 복지 관련 모든 통계와 공공․민간․기업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정보 등 광주복지가 총 망라된 ‘광주복지통합전산망’으로서 복지시설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공개, ‘시민 제안방’ 운영 등의 기능도 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혁신 70개 세부과제 중 8개 과제(광주복지 총량 진단․분석, 복지전반 제로베이스 검토, 복지수요․공급 빅데이터 관리, 시설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시민 공개)의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복지 빅데이터’ 구축이 선행돼야 해 내년에 우선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2021년부터는 복지정책 수립 시 빅데이터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책분야 과제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복지모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광주복지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건강타운 등 시설관리 업무 분리 및 정책․연구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혁신팀, 사회복지감사팀 신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복지혁신에 대한 광주시 의지를 표명하고, 과제추진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내년 1월1일 자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내 ‘복지혁신팀’과 감사위원회 내 ‘사회복지감사팀’을 신설한다.

 ‘복지혁신팀’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빅데이터 구축, 광주복지 재설계 등 복지혁신 과제를 추진하면서 타 부서 혁신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환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복지감사팀’은 복지시설 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 감사결과 보고․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 복지 총량제 도입>

 복지시설 분야는 복지시설 및 단체의 공공성 제고와 자원배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복지수요와 인구추이 등에 따라 분야별, 종류별, 지역별 적정 시설규모와 수를 설정하는 ‘복지 총량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광주 복지실태와 타 시도 복지현황 등 비교분석을 통해 광주시 복지수요․공급의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복지시설과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 지원 시에는 ‘사회복지분야 신규사업 및 신규시설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최근 제정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을 정례화하고, 점검 시 복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며, 보조금 횡령, 부당노동, 인권침해 등 비리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토론회 및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원 아웃제, 쓰리 아웃제 등 강력제재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

복지종사자 분야는 복지공무원 대상 복지정책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시설 책임자와 신규 채용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 및 모든 민간 종사자들의 복지철학 등 보수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대 시민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주 52시간제, 유급병가제, 단일임금제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복지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광주시는 2020년 본예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업비 163억 8100만원을 확보했고, 그 중 민․관․정 복지협치위원회 국․내외 연수 및 복지혁신 이행상황 모니터링활동 등 사업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앞으로도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과정에 민․관․정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함께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25일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복지혁신을 통해 공공주도, 수요자 중심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재편하는 등 ‘광주형’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복지정책, 복지행정, 복지시설, 복지종사자 등 4대 분야 70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6일자로 복지건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혁신기획단을 발족해 그동안 행정, 의회,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및 토론모임과 함께 타 시도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 시급성 등에 대해 복지계와 시민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지혁신 실행계획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시 김일융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약 40%인 2조원을 상회하는 이 시점에 광주복지 현 실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을 통해 광주복지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권고한 70개 세부 과제들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추진해 향후 중앙정부 정책․제도 반영은 물론,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축, 정착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