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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입장 표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
등록날짜 [ 2020년01월09일 16시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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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대안신당)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철저하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미국-이란 간의 무력 충돌 이전에도 (파병은국회 동의가 필요했지만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잘못하면 우리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이라크 교민 1,600이란 교민 290명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수송로 등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명분 있는 것이 아니다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이라크에서 이란 정규군 사령관을 살해한 것 역시 국제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면서, “(파병에 대해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해서 파병할 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고평화국가이고모범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자위와 유엔 차원의 파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파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번 기회에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의원님 주신 의견을 다 고려하고감안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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