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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민생>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인사
￭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하여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에 따른 인사단행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법무부는 2020. 1. 23.(목)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 3.(월)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검찰인사는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 수사 축소, 경찰 직접 수사 확대’, ‘공수처 설치’, 2020.1.21.일자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13개 부서 폐지, 검찰 직제 폐지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변경, 3곳은 공판부로 변경 하는 등 <직접수사부서 폐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2019. 12. 30. 공수처 설치법, 2020. 1. 13.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하여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에 따른 인사단행 성격으로 보인다.
2020. 1. 13.(월)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 및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완비하였다.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체 680명 중 25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다.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461명에 대한 정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등 총 36명의 신임검사를 임용하였다.
주요인사내용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 대변인 구자현(具滋賢)(평택지청 지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朴恩貞)(서울남부지검 부부장)
법무부 검찰과장김태훈(金泰勳)(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손준성(孫準晟)(원주지청 지청장)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고필형(高泌亨)(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박영진(朴泠鎭)(서울고검 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예세민(芮世民)(서울고검 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김석우(金錫佑)(울산지검 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박소영(朴昭瑛)(제주지검 차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최기식(崔基植)(대구지검 제1차장)
서울고검 감찰부장 정진기(程軫基)(의정부지검 차장) 등
주요 고급검사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신자용(1차장) 신봉수(2차장) 송경호93차장) 한석리(4차장) 4명의 검사가 모두 자리를 일선 지청장으로 자리를 올겼다. 울산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2차장, 또,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이끌던 송경호 3차장이 교체됬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홍승욱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도 자리를 옮겼다. 대검찰청 간부들 가운데서는 이른바 '상갓집 항명사태'를 일으켰던 양석조 검찰연구관이 대전고검으로 전보발령 됬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대검 과장급 간부들은 이번 인사발령에서 상당수 잔류했다.
수사 실무 책임자인 부장검사의 경우엔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조국 전 장관 가족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교체됐지만, 울산 선거개입 의혹·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검사들은 그대로 유임됬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 인사의 특징을 ▲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 등 우대, ▲ 파견축소 및 우수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으로 일선 역량 강화, ▲ 여성 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 적극 반영, ▲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우대, ▲ 현안사건 수사 및 공판의 연속성 고려, ▲ 수사전문성 유지·강화 및 전문검사 발탁, ▲ 인감독관 전면 확대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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