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교원능력평가 실시 유예, 학교평가 내실화로 보완

 -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 추진

 -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지역포럼 및 간담회 공동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7월 9일(목)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2학기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회가 제안한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폭넓은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미래교육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지역포럼 및 간담회’ 공동 개최를 제안하였고, 시도교육감들도 적극 협력할 뜻을 밝힘으로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확인한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부총리와 교육감이 함께하는 권역별 포럼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여 우리 교육과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취임(’20.7.1)한 이후 첫 만남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중단없는 학습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회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현장의 혁신 노력을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동력으로 발전‧승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의 다섯 가지 키워드로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 적극성, 안전을 제시했다.

교육감들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앞에서 우리 교육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교원들의 우수한 역량과 혁신,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덕분이었다고 강조하였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먼저,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여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학교평가는 단위학교의 수업, 생활지도, 학교방역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의 대응과 노력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20.5.28, 제71대 총회)을 수용하여,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 처분을 한 경우, 원장이 실제 휴업 및 휴원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이와 함께 마스크 등 학교현장의 방역물품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부족한 물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원격-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초‧중‧고 학사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전 교실 무선망 구축(약 20만실), 교원용 노후 PC 교체(약 20만대), 취약계층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4만명 학생 지원), 온라인교과서 지원(400개교 시범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