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는 법령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개혁 주민제안 상시공모제’를 실시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민제안 상시공모는 올해 12월 10일까지 계속되며 그동안 행정기관 주도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이 아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수요자 중심의 참신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공모내용은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 ▲행정내부의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제도 등으로 중구 구민과 중구에 사업체를 둔 중소업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채택된 제안,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표시에 불과한 것,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방법은 제안서를 직접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yunyg90@korea.kr)이나 우편, 팩스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공모안은 중구 홈페이지의 행정규제개혁란을 참조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서는 부서별 실무심사와 규제개혁 T/F팀에서 최종 선정해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소정의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제안 상시공모는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발굴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발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과 중소업체 등 각계 각층에서 많은 참여가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