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제안 876여건 돌파…난임시술 등 8건 정책화 실행
- 단계별 기준 완화로 참여민주주의 플랫폼 자리매김 유도
- SNS 제안 접수,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등 플랫폼 다각화
시민 누구나 광주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해 정책화하는 ‘바로소통 광주’가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시민참여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시민과 행정의 양방향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시 홈페이지에 바로소통 광주 플랫폼을 구축한 뒤 현재까지 시민제안 건수 876건에 방문자는 21만명(1일 420여명)을 기록했다.
특히 공감과 토론과정을 거쳐 8건이 정책화되는 등 시민은 정책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행정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으로 시민참여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다.
바로소통 광주는 제안→공감→토론→검토→실행방안→정책화라는 6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나 SNS 등에서 바로소통 광주 플랫폼으로 접속해 광주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안된 의견은 곧바로 플랫폼에 ‘진행 중인 제안’으로 등록이 되며, 이곳에서 30일 안에 50건의 시민 공감을 얻으면 토론으로 넘어간다. 시민 누구나 토론 중인 제안에 의견을 댓글로 남길 수 있고, 찬성·반대·중립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토론 기간 동안 100명 이상이 참여한 제안은 부서·분과위 검토를 거쳐 시민권익위원회 심의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실행여부를 결정해 채택된 제안을 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시에 정책권고하면 광주시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정책화된 제안은 총 8건이며, 현재 시민권익위 심의 중인 제안은 14건이다.
정책화된 제안을 살펴보면,
- 아이돌봄센터를 마을 안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걸어서 10분 안에 아이돌봄센터’에 대해 광주시는 올해까지 16곳의 아이돌봄센터를 신설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 제안에는 단차 없는 보행접근로와 무장애 놀이기구 등을 확보한 놀이터 6곳을 올해까지 자치구마다 설치 중이다.
토론에 1000명이 참여하며 큰 이슈가 돼 이용섭 시장이 직접 답하고, 정책이 된 제안도 있다.
- 지난해 11월 ‘첫 아이만이라도 품에 안고 싶다’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달라’는 제안에 이용섭 시장은 “경제적 부담, 심리·육체적 고통을 모두 감수하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하겠다는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광주를 위해 바로 실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는 지난 1월 한방치료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 3월부터는 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를 대상으로 연 4회, 평생 횟수 제한이 없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청년수당·배당을 지켜달라’는 제안에는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광주청년드림수당’ 사업과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을 확대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밖에도 ▲광주형 마을일자리 지원 ▲생활교복 도입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프라 확충 ▲민선7기 여성안심 5대 프로젝트 모니터링 등 채택된 제안 모두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바로소통 광주’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프로세스 참여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시민에게 묻습니다’ 코너를 신설하고 광주시 정책과정에 실시간 시민의견을 들어 추진한다. 또한 시민 합의가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과 연계한 숙의적 토론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바로소통 광주’ 외에도 SNS를 통한 제안 접수와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시민제안 플랫폼을 다각화해 정책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다.
김용승 시 혁신소통기획관은 “바로소통 광주를 통해 시민의 자유로운 제안과 정책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비대면 소통에 대한 시민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바로소통 광주’를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의 장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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