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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시장·군수協, 화순서 긴급 임시총회

7개 지자체장 머리 맞대고 한국광업공단법안 반대 대책 모색
등록날짜 [ 2020년08월18일 06시28분 ]

18일 오후 2시 화순군 대회의실에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린다.

 

임시총회는 지난 6월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안’ 관련 대책을 세우고 향후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공동 행동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해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김기철 영월부군수가 참석한다.

 

‘한국광업공단법안’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7월 28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협의회는 지난 4일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에 강력 반대하며 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면 동반부실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폐광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폐광지역 42만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할 광해관리공단의 재원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상환에 동원될 것”이라며 “폐광지역 시장·군수가 머리를 맞대고 법안 부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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