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0년10월29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차영수 전남도의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100% 환원 촉구’

국지도 국비보조율 환원해 현 정부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해야’
등록날짜 [ 2020년10월14일 06시04분 ]


[ 더 큰 세상(正論直筆)위해 구독 YOU ME 클릭 ]


전남도의회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어려움 극복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국비보조율 100% 환원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영수 의원(강진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환원(70%100%)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는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국비로 도로법 따라 국비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국비보조율을 일방적으로 하향해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국지도 행정구역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연장대비 미개통률이 17.5%(전국평균 8.6%), 미포장률은 20.3%(전국평균 4.3%)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하위이다.

 

이에 국지도 4,000가 당초 목적대로 주요 지역, 공항, 항만, 섬 등을 연결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지도 국비보조율을 100%로 환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차영수 의원은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은 출범 20여년이 지난 지방자치시대의 최대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거의 파산 지경이라 해도 무방하다, “지방분권과 지방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가 국지도 국비보조율을 100%로 환원해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강대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강문성 전남도의원, ‘지역서점 전남도 인증제’관련 현장 간담회
전남도,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백신효과 검증 확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광산‧남‧서구인 학교 밖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 신청 독려 (2020-10-14 06:09:42)
길위의 인문학「영광의 정신과 문화」사업 재개 (2020-10-13 19:03:24)
안성현 탄생 100주년 온라인 기...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 온라인 ...
광주 서구,, ‘금곰이 마을캐릭...
광주시교육청, 전공호노조와 단...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정의...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이전 ...
최병용 전남도의원, “박람회장...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