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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사실상 산업은행의 국내외 탈석탄 선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으로부터 “정부, 한전이 석탄발전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지원도 하지 않겠다” 는 답변 도출
등록날짜 [ 2020년10월17일 10시0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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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으로부터 “정부, 한전이 석탄발전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지원도 하지 않겠다” 는 답변을 끌어냈다.

 

민형배 의원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대표주간사로서 참여한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설명서의 2030년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추산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인데, 산업은행은 자문단의 사업성 평가를 그대로 차용해 85% 가동률을 유지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후 질의에서는 삼척석탄화력발전의 정산조정계수 계산 과정이 실제 투자비와 한국전력거래소가 추산한 표준투자비 상 괴리가 있고, 산업은행이 삼척블루파워로부터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산업은행의 사실상 해외 탈석탄 선언을 이끌어냈다.

 

민 의원은 “성윤모 장관도 해외석탄사업이 경제적, 기후적으로 문제제기가 계속되니 (투자) 않겠다 했고, 김종학 한전 사장도 않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 부처나 한전에서 해외석탄 수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산업은행은 금융지원할 이유는 없는거죠?” 라 질의했다.

 

이에 이동걸 회장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했다. “산자부나 한전에서 해외석탄 수출하지 않겠다면 금융지원 안하실거죠?”라고 민 의원이 다시 묻자 “그건 결정할 필요가 없이 수요가 없으면 ... 안하는 거죠” 라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부 참여 및 금융지원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탈석탄 선언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산업은행 회장으로부터 직접 ‘부처의 참여가 없으면 금융지원도 않겠다’고 답변을 받아낸 것은 큰 성과다.

 

민형배 의원은 “전제이유를 단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미 오전 국정감사에서 국내 탈석탄선언을 했고, 국외에 대해서도 선언을 한 것은 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석탄화력에 대한 대출이 사업성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에 대한 고려 가 아니라 정부가 참여하면 무조건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산업은행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부처 및 국책은행들의 국내외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지원을 종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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