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의 연이은 탈석탄금융 선언을 환영합니다. 이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린뉴딜 기본법과 녹색금융촉진특별법, 탈석탄 4법 통과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사들이 어제(12일) 석탄화력관련 투자 중단 등 탈석탄금융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우리 금융기관 국내외 석탄발전 금융제공 규모는 60조원에 달합니다. 삼성그룹이 15조원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이번 선언이 의미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석탄금융 규모 2위인 KB 금융그룹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습니다. 1.2위 금융그룹의 선도적인 탈석탄금융 선언에 따라 다른 금융그룹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당선자는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하고,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친환경, 재생에너지 부문에 5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색금융의 선두주자인 유럽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이었던 미국도 녹색금융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녹색금융으로의 전환 없이는 금융사가 생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저희는 최근까지 ‘그린뉴딜 기본법’ 및 ‘녹색금융 촉진법’ 등 탈탄소 사회 이행 법안들을 여럿 발의했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대표발의 이소영 의원)’은 탈석탄발전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 제35조의 ‘에너지 정책 등의 기본계획’과 제 41조 ‘에너지 전환 정책’에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단계적 퇴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대표발의 민형배 의원)’은 탈석탄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 제3조 제4호는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벗어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금융지원을 축소할 것’이라는 ‘녹색금융 촉진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법 제 9조는 신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사들이 사업자의 화석연료 절감 계획 또는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활동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이 통과된다면, 정부 정책을 통한 석탄 화력 발전사업의 퇴출 및 금융사의 금융지원 축소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김성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장과 우원식, 민형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 역시 공기업의 석탄발전 및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과 KB의 탈석탄금융 선언을 환영하며, 다른 금융기업의 탈석탄금융 선언도 조속히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와 국책공기업들도 탈석탄정책에 동참하고 그린뉴딜 기본법 및 녹색금융촉진법, 탈석탄 4법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 11. 1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김성환 민형배 양이원영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