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체납된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위해 ‘징수기동팀’을 구성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연말까지 주2회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군에서는 올 상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고려해 번호판 영치활동 시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부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8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이 10,499건, 8억4900만원으로 체납액이 점차 누증됨에 따라, 이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1,519대에 대해 차량탑재형 번호판독시스템을 활용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 임시 운행이 가능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차량 번호판은 즉시 반환받을 수 있으나, 번호판 영치 후 체납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하지 못할 시는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며,"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성/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