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정부의 드론정책에 역행하는 조종교육교관과정 고발
드론초경량비행기(무인멀티콥터)세상이다. 2019년 드론법 제정 이후 드론시스템의 상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자 전국에서 15개 지자체*(33개 구역)가 선정됐다. 특히 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 경기 포천시, 인천 옹진군, 강원 원주시, 대전 서구, 세종시, 충북 제천시, 충남 아산시, 태안군, 울산 울주군, 경남 창원시, 경북 김천시, 경주시, 제주도가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항공안전법과 전파법에 따른 드론 관련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의 사항에 대해 유예 또는 면제되거나 간소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드론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는 정부의 장기적인 포석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반하는 조직체가 있어 으아스럽다. 시흥시,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는 이러한 정부의 드론정책을 최일선에서 뒷받침을 해줘야하는 드론 전문센터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는 법!! 항상 몇 몇인 소수가 문제를 야기한다. 제보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이렇다. "21-16차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조종교육교관과정(무인멀티콥터) 자격시험에 응시한 초경량 비행조정자 000입니다. 동강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오행수)은 광주 북구와 업무협약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교육생 25명 중 1명으로 선발되어 2018년 6~9월 총 360시간(1일 6시간)동안 교육을 이수(履修)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필기시험은 자동 면제였지만 더 노력을 경주해 초경량 비행조정자 1차 이론시험에 도전했으며 시중에 나도는 문제지중심으로 불과 2-3일 공부해 컴퓨터로 치루는 이론시험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인 76점으로 당당히 합격해 20시간 비행 로그시간을 충족했고 실기비행시험에는 2019년에야 비로소 초경량 비행조정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어 조종교육교관과정(무인멀티콥터) 자격시험의 100시간 이상의 비행 로그시간을 채우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전남 영광드론사관학교에 입교해 조종교육교관과정(무인멀티콥터) 자격증 취득을 만전에 준비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생으로 접수와 취소를 반복하다가 어렵게 2020-11-17 ~ 2020-11-19일(2박 3일간) 교육을 마치고 최종 필기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점수인 70점에서 10점이 부족한 60점의 점수로 2박 3일의 수료에도 불구하고 점수미달로 1차교육에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60점이라는 점수에 황당하고 분했으나 ‘초경량 비행조정자과정 기출 문제가 90%이상 출제되어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드론 책자 및 용인00대학교의 조정자 예상문제까지 포괄적으로 2천여 문제를 보면서 집중적으로 암기를 다해가며 밤이 지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암기를 얼마나 했는지 테스트까지 해가며 이 정도면 합격이겠구나 할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 접수 신청을 마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종교육교관과정(무인멀티콥터 필기시험일인 2021년 2월 16일 13시 50분경 입실해 조00 책임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장황하게 설명을 가미하였습니다. 탈락자가 많다는건 전문성의 이탈(?) 2021년 1월이후부터 급격히 합격자가 20~30% 대 까지 낮아졌노라고 말하면서 시중에 나도는 자격증 책자며 기출 문제는 자기들이 출제하지 않은 게 그냥 떠돈다며 생뚱맞게 말하길레 ‘초경량비행기조정자자격시험이 생겨나고 2020년까지 드론 관련해 그러한 기출문제로 출제해 자격증을 줘놓고는 난데없이 무슨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걸까?’ 하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듣고 빨리 시험을 치뤘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시험문제 25문제 중 그나마 전에부터 초경량비행기조정자자격시험과 유사한 문제는 10여 문제에 지나지 않고 새롭게 탄생이 된 시험문제로 추상적이며 각 과목 담당강사 주관에 의한 편협적이고 난해한 문제 출제로 조종교육교관과정 응시자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문형으로 대체적인 문제의 흐름이 아닌 것과 틀린 것 그리고 다른 것을 찾는 유형으로 부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게 70%가 넘게 출제되었습니다. 조00 책임연구원이 자랑하듯 2020년 말까지 8천여 명의 조종교육교관과정의 합격자들이 기존의 시험문제로 양성, 배출되다가 21-16차의 시험문제에서는 같은 문제는 찾아 볼 수가 없고 그나마 비슷한 문제는 10여 문제 뿐 이라서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고 나오려다가 꾹 참고 냉정함을 잃지 않고 풀려고 무지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처럼 2021년도 출제된 시험 문제가 어떤 의도에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 기존의 기출문제와 180도 다른 문제로 출제되었는지 그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올바르지 못함을 2월 17일에 시흥드론교육훈련센터 조00 책임연구원에게 항의성 전화를 했습니다. 최종 책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그 연구원은 연수 교육(2020-11-17 ~ 2020-11-19)당시부터 항상 고압적인 자세와 엄격성만 강조해 불편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일례(一例)로 ‘나는 그나마 나이가 있어 교육생 여러분이 잘못을 해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저기 나와 함께 도와주는 남직원은 젊어서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마치 군대이상의 엄격한 룰만 강조한 아주 고약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걸 인식했습니다. 역시 이 책임연구원은 ‘공개청구를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마음껏 해 보라’고 오히려 이번 기수인 21-16차에서는 합격자가 더 낮아 13%에 불과하다고 조롱 섞인 듯한 말투에 그만 질리고 말았고 이렇게 어떤 해답지를 주지 않고 시험을 계속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시험은 그 어떤 고시보다도 더하지 않느냐고 반문(反問)했습니다. 그 책임연구원은 결단코 시험문제에 대해 오픈은 될 수 없으며 연수를 받고 시험을 치루면 모두가 합격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수 천 문제든 수 만 문제든 예상문제를 주고 공부하도록 해야 함에도 그 어떤 유사성 예상문제도 주어지지 않고 1회로 2박 3일 연수를 마친 교육생들은 70점에 못 미쳐 탈락하게 되면 오로지 시험 당일에 교관시험만 볼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그 어떤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 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종교육교관과정(무인멀티콥터)’의 합격자는 수재나 천재가 아닌 이상 조정교관과정의 합격점수인 70점 문턱을 결단코 넘을 수 없습니다. 단언컨데 2021년 올해 들어 출제된 문제 또는 21-16차 시험문제로 재시험을 치룬다면 지금까지 배출된 8천여 명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종교육교관과정(무인멀티콥터)교관들 거의 모든 종사자들도 합격이 어렵다고 자신하기에 이런 잘못된 교관과정 시험문제에 대한 출제를 합리성에 입각해 올바르게 바로 잡아줄 것과 교육생이 입교시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시흥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의 센터장을 비롯해 책임연구원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대민봉사차원의 센터 기강을 바로 세워줄 것을 감히 귀 언론사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국내 첫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설립 위한 업무협약식
세세히 확인해 본 결과 틀림없는 펙트였다. 가뜩이나 실업과 이직으로 국가적으로도 문제인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센터에서 이와 같은 폐해를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냉정하게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실제 조종교육교관과정(무인멀티콥터)연수과정과 출제된 시험문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관리 툴을 작동해서문제점이나 잘못된 관행적인 문제가 도출된다면 즉각 시정,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그전에 시흥시는 2019년 6월 14일 오후 3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국내 첫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으며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드론 관련 산업 활성화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약식에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이 지역 국회의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등이 참석했다는데 그렇다면 센터의 지도감독청은 시흥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