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서보동)는 지난 9일 수시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하며 외출제한명령에 위반하고 있는 K군(17세)을 구인하여 부산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

K군은 특수절도,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에 있던 자로, 2009년 6월 경 부터 수시로 주거지를 무단이탈하여 통영 및 거제 시내를 배회하는 등 외출제한명령에 위반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로 판단하여 구인하게 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에 의하면 “외출제한명령은 비행청소년들에게 야간외출을 금지하여 야간에 발생하기 쉬운 청소년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로써 K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비행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법원에서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될 경우 6개월 내지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동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통영/김청규 기자>